#1. 평소 환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P씨는 자동차 관련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유해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천연가스용 지게차를 개발했다. 그런데 관련법상 고압가스를 적용한 운송기구는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어 건설기계로 분류된 지게차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제품 출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사는 K씨는 통신장비 관련회사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빠른 속도와 안정된 접속기능을 가진 새로운 전송장비를 개발했다.900∼1,500MHz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이 장비의 출시를 위해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인증기준이 최대 864MHz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기준의 제정시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첨단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해 상품화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도입된다.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는 인증절차가 없는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개정하거나 그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첨담 신제품의 상용화를 쉽게 하기 위한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 제품출시를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분야는 29개 법령, 36개 분야, 1,288개 품목이다. 현재 상당수의 법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에서 첨단 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인증기준을 제？개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관련기관의 판단에 좌우돼 인증여부에 대한 예측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우선 현행 규정상 무선 화재경보시스템, 인터넷 모뎀, 압력용기, 계량기 등 신제품 인증절차가 없는 분야에는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새롭게 추진된다.

이럴 경우 △전문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인증여부를 판단하는 방안 △ ISO(국제표준규격) 등 국제기준, 단체규격 등의 유사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정부가 사전에 안정성에 관한 최소 공통기준을 제시해 잠정 인증하고 추후 본인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인증이 부여된다.

또 이미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국민이 알기 쉽도록 인증기한과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도록 법령을 규정했다.

정부는 특히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개발됐을 경우 국민이 인증기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