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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544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진행중 2025-01-13
2025-02-03
28
54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진행중 2025-01-13
2025-02-03
22
54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진행중 2024-12-31
2025-02-10
102
541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0) 역사유적과 종료 2024-12-23
2025-01-02
105
54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진행중 2024-12-18
2025-01-27
106
53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역사유적과 종료 2024-12-06
2025-01-15
123
53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역사유적과 종료 2024-12-06
2025-01-15
108
53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역사유적과 종료 2024-12-06
2025-01-15
125
53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역사유적과 종료 2024-12-06
2025-01-15
120
535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0) 역사유적과 종료 2024-12-06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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