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544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수리기술과 | 진행중 | 2025-01-13 2025-02-03 |
28 |
543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수리기술과 | 진행중 | 2025-01-13 2025-02-03 |
22 |
542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진행중 | 2024-12-31 2025-02-10 |
102 |
541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0) | 역사유적과 | 종료 | 2024-12-23 2025-01-02 |
105 |
540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진행중 | 2024-12-18 2025-01-27 |
106 |
539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역사유적과 | 종료 | 2024-12-06 2025-01-15 |
123 |
538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역사유적과 | 종료 | 2024-12-06 2025-01-15 |
108 |
537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역사유적과 | 종료 | 2024-12-06 2025-01-15 |
125 |
536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역사유적과 | 종료 | 2024-12-06 2025-01-15 |
120 |
535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0) | 역사유적과 | 종료 | 2024-12-06 2025-01-15 |
114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