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재청 예산, 올해보다 7.7% 증액된 1조 2,935억원 편성

⟪ 2023년도 예산안 개요 ⟫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3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22년 1조 2,014억 원보다 7.7%(921억 원) 늘어난 1조 2,935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문화재청은 새 정부 수립 후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을 위하여 전면적 재정혁신에 기반한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규모가 확대된 것은“국민과 동행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이라는 문화유산 관련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예산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ㅇ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1,337억 원으로 올해(1조 537억 원)보다 800억 원(7.6%), 문화재보호기금은 1,598억 원으로 올해(1,477억 원)에 비해 121억 원(8.2%)이 각 증액된 수준이다.

- 분야별로는 ▲ 문화재보존 6,814억 원, ▲ 문화유산활용 1,316억 원, ▲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관리 560억 원, ▲ 문화유산 교육연구 779억 원, ▲ 문화재 보호 643억 원, ▲ 궁능원관리 1,526억 원, ▲ 문화유산 정책 및 행정관리 1,2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ㅇ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원형유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에 594억 원, 문화재수리재료센터와 지역문화재연구센터 건립 등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반 시설 구축에 433억 원, 경복궁‧덕수궁 복원 등 궁능 문화재 관리에 133억 원,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 지원 분야에 95억 원 등이 있다.

ㅇ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문화재 사찰 보존 지원*(54억 원), ▲ 마한·탐라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30억 원), ▲ 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육성*(16억 원),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11억 원), ▲ 한국의갯벌 2단계 등재 기초조사(6억 원) 등이 있다.

* 새정부 국정과제 사업(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중점 투자 분야 ⟫

□ 2023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문화재 정책 방향인 “국민과 동행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①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②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③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분야별 세부 투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❶ 지정문화재 중점보호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장된 포괄적 보호로 확대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31억 원), 소멸위험이 큰 미래 무형유산 발굴(16억 원)

- 보유자는 없으나 지역적 특성이 강한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육성(16억 원)

❷ 데이터 기반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 마련

-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화재 규제 개선을 위한 문화재 지능정보화 추진 기반 연구(2억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60억 원)

- 문화유산 원형기록 3차원 자료 목록(DB) 구축‧개방(142억 원), 차세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25억 원), 문화재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34억 원)

-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90억 원),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보급(43억 원),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35억 원),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11억 원)

❸ 문화유산 산업 진흥기반 조성

-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연구(130억 원),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등 일자리 지원(52억 원), 문화유산 산업 박람회(3억 원)
2.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❶ 지역‧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 관리

- 지역 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268억 원), 수도권 및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123억 원),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2억 원)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역사문화권 기초조사(16억 원), 중요유적 발굴조사(2개 권역, 30억 원),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운영(86억 원)

- 문화재 돌봄사업 내실화(207억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확대(101억 원)

❷ 문화재 본연의 가치 보존

-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확대(4,634억 원)

- 경복궁‧덕수궁‧사직단 복원(221억 원), 조선왕릉 능제복원 및 경관개선(189억 원), 현충사‧칠백의총‧만인의총 유적정비(55억 원)

❸ 모두가 누리는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활성화(80억 원),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사업(211억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152억 원),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12억 원)

- MZ세대 등 국민 호응도가 높은 궁궐 활용프로그램 확대 시행(208억 원)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상설전시 개편(20억 원), 왕실문화 전시 운영(43억 원), 차세대 무형유산 전승자 브랜드 공연(2억 원)

3.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❶ 세계유산 지속 등재 및 보존관리 체계화

-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기초조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394억 원)

- 유네스코(UNESCO),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75억 원)

❷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 이집트, 키르기즈공화국 등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확대(4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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