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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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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 구지봉의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작성자
이은영
작성일
2018-07-27
조회수
311

김해 구지봉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 합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으로 문화재에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구지봉과 봉화대 사이에 초,중,고 등학교 등 총 3곳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학교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의 협의나 의견수렴등의 과정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문화재윈원회에서의 이 사업이 포함된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정보공개) 을 살펴보면 이곳에 나온 유물이 가야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청동기문물이 많이 나왔어며,년차별 조사 세부계획에서도 보면 가야시대 고분이 형성되어 있을것으로 추정, 가야시대 본경작지의 분포가 예상, 습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 기대된다고 올려져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근거로 제시할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화의원들의 종합의견에서도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지정하기에는 다소 부족
- 해당지역에서 유적조사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한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검토의 대상이 된다.
- 신청구역의 극히 일부지점에서만 확인되는것으로 보호구역지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미흡하여 기지정된 면젹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과다하게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것은 다른 사적지 보존관리와 비교하여 볼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것으로 판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지정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시 되고있는데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것을 이해할수없습니다.
이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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