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개정 반대
- 작성자
- 박양진
- 작성일
- 2016-07-18
- 조회수
- 382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은 국가가 당연히 수행하여할 문화유산의 보호 의무를 현저하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반대하는 바입니다. 규제개혁과 행정편의의 명목 아래 자손만대까지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의 보호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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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은 국가가 당연히 수행하여할 문화유산의 보호 의무를 현저하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반대하는 바입니다. 규제개혁과 행정편의의 명목 아래 자손만대까지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의 보호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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