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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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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작성자
이시연
작성일
2016-07-14
조회수
350

지자체로 관리가 넘어가게 되면 경제논리와 재정부족을 핑계삼아 지원의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겠지요.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지방으로 떠넘긴 채 책임을 회피하려는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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