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수리기능자의 상근제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 작성자
- 김명철
- 작성일
- 2013-08-30
- 조회수
- 393
기능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리기능자 상근제폐지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이유로써 기능인의 자유로운 소득활동의 보장을 얘기하고 있지만,얼마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문화재청이 언제부터 기능인의 소득까지를 생각해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근제 폐지안의 본질은 수리업체와 기술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또한 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책임져야 할 문화재청이 그 역활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재수리라는 명목아래 온갖 불법,편법을 이용해 문화재 훼손에 앞장 서 온게 수리업체와 기술자들입니다.
기능자의 상근제마저 폐지한다면 더 많은 문화재 훼손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준 꼴입니다.
기능인이 없이 문화재수리를 하겠다는 것의 다름아니며, 우리 기능인들을 폄하하고 멸시함은 물론 기능인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 노예처럼 부려먹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능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관보개제의 고의적 지연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도 꼭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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