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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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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근무요건폐지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전신예
작성일
2013-08-24
조회수
384

상시근무는 지속적인 근무형태인데 소속회사의 수주여부에 따라 기능자의 근무가 계속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능자가 타회사에서 일을 하게되면서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으로
상시근무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적으로 공사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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