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02-08~ 2022-02-28
- 부서
- 기획운영과
- 작성자
- 이경은
- 조회수
- 481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2-7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정(안)
1. 제정 사유
ㅇ 고용노동부의「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1.1.16.),「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국립고궁박물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마련 및 조직 관계자별 이행의무 (제6조~제11조)
- 인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제14조)
- 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등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관계자별 의무 교육 (제15조~제23조)
-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 직무교육 등
ㅇ 안전ㆍ보건 관리 관련 이행사항 (제24조~제39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표준안전작업지침 작성ㆍ비치, 안전점검 및 순찰, 위험성평가 등
- 건강진단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작업환경측정 등
ㅇ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40조~제4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화: 02-3701-7611(이경은)/팩스: 02-734-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정(안)
1. 제정 사유
ㅇ 고용노동부의「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1.1.16.),「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국립고궁박물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마련 및 조직 관계자별 이행의무 (제6조~제11조)
- 인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제14조)
- 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등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관계자별 의무 교육 (제15조~제23조)
-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 직무교육 등
ㅇ 안전ㆍ보건 관리 관련 이행사항 (제24조~제39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표준안전작업지침 작성ㆍ비치, 안전점검 및 순찰, 위험성평가 등
- 건강진단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작업환경측정 등
ㅇ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40조~제4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화: 02-3701-7611(이경은)/팩스: 02-734-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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