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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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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0-02-20~ 2020-03-31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영훈

조회수: 1591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마련 등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ㅇ 법률 개정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완화 (안 제18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다.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종 신설 등 (별표 7, 8)
ㅇ 과도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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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 기준에서의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건에 대해	월산자	2020-02-2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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