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간
- 2016-06-08~ 2016-07-18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강형도
- 조회수
- 6391
문화재청 공고 제2016-170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조사․연구 근거 명확화로 창의적․선제적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 정합성을 강화시키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9,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조사․연구 근거 명확화로 창의적․선제적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 정합성을 강화시키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9,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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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 김민수 | 2016-07-13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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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반대합니다. | 이재훈 | 2016-07-14 | 381 |
| 5 | 문화재보호법 개정 반대 합니다. | han.a.reum | 2016-07-14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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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입법예고 내용을 반대합니다. | 윤상엽 | 2016-07-14 | 370 |
| 10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이시연 | 2016-07-14 | 349 |
| 11 |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이상규 | 2016-07-14 | 367 |
| 12 | 개정법안 반대합니다!!!! | 엄그림 | 2016-07-14 | 394 |
| 13 |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이상민 | 2016-07-14 | 342 |
| 14 | 절대 반대합니다. | 신경철 | 2016-07-14 | 355 |
| 15 | 반대합니다. | 김재윤 | 2016-07-14 | 366 |
| 16 | 문화재보호법 개정 반대합니다 | 육지혜 | 2016-07-14 | 366 |
| 17 | 본 법안과 관련하여, | 김민균 | 2016-07-14 | 373 |
| 18 | 반대합니다. | 임세묵 | 2016-07-14 | 375 |
| 19 | 반대합니다. | 고유경 | 2016-07-14 | 404 |
| 20 | 문화재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범진 | 2016-07-14 | 387 |
| 21 | 반대합니다 | 김선태 | 2016-07-14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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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개정법안, 반대합니다!!! | 김은정 | 2016-07-18 | 383 |
| 24 | 입법 반대합니다. | 백남우 | 2016-07-18 | 351 |
| 25 | 문화재보호법 개정 반대 | 박양진 | 2016-07-18 | 381 |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