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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6-08
2016-07-18
6390
3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5-23
2016-06-02
2381
32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6-05-23
2016-06-02
2288
323 (행정예고)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안 (0) 수리기술과 종료 2016-05-10
2016-05-29
2506
32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4-20
2016-05-30
2328
32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4-20
2016-05-30
2313
320 (행정예고)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정안 (0) 기획운영과 종료 2016-04-19
2016-05-10
1798
31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0) 창조행정담당관 종료 2016-04-07
2016-04-14
2131
318 (행정예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일부개정안 (0) 보존정책과 종료 2016-03-31
2016-04-20
2634
317 (행정예고)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 개정(안)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16-03-22
2016-04-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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