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491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23-10-18 2023-11-30 |
1162 |
490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23-10-18 2023-11-30 |
1128 |
489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23-10-06 2023-10-26 |
1244 |
488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23-10-06 2023-10-26 |
1177 |
487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일부...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23-10-06 2023-10-26 |
1183 |
486 |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0) | 기획재정담당관 | 종료 | 2023-10-12 2023-11-01 |
1080 |
485 |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입... (0) | 국가유산정책기획단 | 종료 | 2023-10-04 2023-11-13 |
1251 |
484 |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0) | 국가유산정책기획단 | 종료 | 2023-10-04 2023-11-13 |
1095 |
483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0) | 국가유산정책기획단 | 종료 | 2023-10-04 2023-11-13 |
1144 |
482 |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조사연구기록과 | 종료 | 2023-09-25 2023-10-14 |
819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