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 463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22-09-28 2022-10-18 |
1209 |
| 462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2-09-05 2022-10-18 |
900 |
| 461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2-09-05 2022-10-17 |
1028 |
| 460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2-07-08 2022-07-15 |
1144 |
| 459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 제정안 입법예고 (0) | 문화유산협력팀 | 종료 | 2022-06-21 2022-07-19 |
936 |
| 458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2-05-31 2022-07-11 |
1050 |
| 457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2-05-31 2022-07-11 |
1051 |
| 456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디지털문화유산팀 | 종료 | 2022-05-11 2022-06-01 |
887 |
| 455 |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디지털문화유산팀 | 종료 | 2022-05-11 2022-06-01 |
968 |
| 454 |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디지털문화유산팀 | 종료 | 2022-05-11 202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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