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 연번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규제유형 |
|---|---|---|---|
| 1 | 관리단체 지정 (법 제16조, 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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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2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법 제18조, 제23조,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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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진입) |
| 3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 기준 (법 제17조, 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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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품질) |
| 4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법 제24조, 제25조, 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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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진입) |
| 5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법 제27조, 영 제17조, 규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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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진입) |
| 6 |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허가 (법 제34조제2호, 영 제23조, 규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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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래) |
| 7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법 제34조, 영 제23조, 규칙 제29조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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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래) |
| 8 |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 (법 제35조 규칙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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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래) |
| 9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시의무 (법 제36조, 영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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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10 | 소유자 등에 대한 행위금지·제한 등 기타 필요조치 명령 (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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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11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상황 변동신고 (법 제38조, 영 제27조, 규칙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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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12 |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법 제45조, 영 제29조, 규칙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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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13 |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법 제54조·제59조,제61조 영 제32조, 규칙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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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14 |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법 제55조·제56조, 영 제34조·제35조·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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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래) |
| 15 | 국가에 의한 발굴 (법 제57조, 영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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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16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의 권리의무 승계 (법 제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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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17 | 문화재매매업 허가 (법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영 제46조, 규칙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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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진입) |
| 18 | 비상시 문화재 보호조치명령 (법 제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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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19 |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조치 (법 제90조, 영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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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래) |
| 20 |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 제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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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21 | 비문화재 확인 (법 제94조, 영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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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래) |
| 22 | 불법반입 외국문화재 유치 (법 제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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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23 | 일정규모이상 개발공사 사전협의 및 지표조사 의무화 (법 제62조, 제91조, 영 제43조, 제52조, 규칙 제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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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래) |
| 24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법 제43조, 규칙 제38조·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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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25 | 문화재수리공사 하자담보 (법 제30조, 영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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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품질) |
| 26 |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 (법 제38조, 영 제27조, 규칙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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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27 | 문화재 소유자의 수리의무 (법 제17조, 영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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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28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법 제49조, 제50조, 영 제 30조, 규칙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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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래) |
| 29 |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변동 신고 (법 제49조, 규칙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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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30 |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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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
| 31 |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고도 보존에 관한특별법 제15조, 제22조,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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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32 | 토지·건축물 등의 수용·사용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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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 33 | 기초조사·보존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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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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