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 작성일
- 2023-10-19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673
- 전화번호
- 042-481-3181
1. 개정이유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절차 이행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및 정비
2. 주요내용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절차 중 새로 도입되는 예비평가 제도를 정의에 신설(안 제2조)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기 등록되어 있는 잠정목록에 대한 재검토 절차 명확화(안 제8조)
ㅇ 예비평가 절차 조항 신설(안 제9조의1, 안 제9조의2)
ㅇ 예비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국내 심의절차 정비(안 제10조, 안 제11조)
ㅇ 기 등재 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절차 구체화 및 명확화(안 제12조)
ㅇ 유효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을 “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안 제23조)
ㅇ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2조)
-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등재(Inscription)이면서 기한을 정하여 확장 등재를 권고한 유산은 2024년까지 제2조제7항에 따른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제10조에 따라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있다.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절차 이행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및 정비
2. 주요내용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절차 중 새로 도입되는 예비평가 제도를 정의에 신설(안 제2조)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기 등록되어 있는 잠정목록에 대한 재검토 절차 명확화(안 제8조)
ㅇ 예비평가 절차 조항 신설(안 제9조의1, 안 제9조의2)
ㅇ 예비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국내 심의절차 정비(안 제10조, 안 제11조)
ㅇ 기 등재 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절차 구체화 및 명확화(안 제12조)
ㅇ 유효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을 “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안 제23조)
ㅇ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2조)
-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등재(Inscription)이면서 기한을 정하여 확장 등재를 권고한 유산은 2024년까지 제2조제7항에 따른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제10조에 따라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