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제도·법률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 작성일
- 2009-10-29
- 작성자
- 방현기
- 조회수
- 4519
- 전화번호
문화재청 제도·법률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 폐지 법령
ㅇ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예규 제55호 / 2005.5.1 제정)
- 목적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사업 등의 자문을 위하
여 설치된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
- 총 제9조로 구성
□ 폐지 사유
ㅇ 임기 있고 다양한 분야가 망라된 15인 규모의 위원회로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이 되도록 운영하기가 곤란, 운영실적 미흡 및 위촉 중단
- ‘07. 4.26자로 위원(15명, 임기 2년)을 위촉한 이후 뚜렷한 운영 실적 없
이 임기 종료
ㅇ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현재는 ‘문화재청 제도·
법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기능 상실 상태
ㅇ 제도·법률 자문수요가 있는 부서가 안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적합한 분
야의 자문위원을 자율적으로 위촉·운영하는 것이 실효적인 것으로 판단
되어 규정을 폐지
□ 폐지 법령
ㅇ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예규 제55호 / 2005.5.1 제정)
- 목적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사업 등의 자문을 위하
여 설치된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
- 총 제9조로 구성
□ 폐지 사유
ㅇ 임기 있고 다양한 분야가 망라된 15인 규모의 위원회로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이 되도록 운영하기가 곤란, 운영실적 미흡 및 위촉 중단
- ‘07. 4.26자로 위원(15명, 임기 2년)을 위촉한 이후 뚜렷한 운영 실적 없
이 임기 종료
ㅇ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현재는 ‘문화재청 제도·
법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기능 상실 상태
ㅇ 제도·법률 자문수요가 있는 부서가 안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적합한 분
야의 자문위원을 자율적으로 위촉·운영하는 것이 실효적인 것으로 판단
되어 규정을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