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일
- 2022-01-17
- 작성자
- 박찬이
- 조회수
- 976
- 전화번호
- 042-481-317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일부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ㅇ 문화재수리 공사 난이도 분류를 통한 설계대가 적용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ㅇ (기존) 단일 요율 방식 ⇒ (개선) 공사 난이도별 3단계 요율 방식*
* 복잡(10% 가산), 보통(현행 요율), 단순(10% 감산)
ㅇ 관련조항 : [별표1]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제6조 관련)
제11조(공사비 200억원 초과의 요율)
3. 시행일 : 2022. 1. 19.
붙임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개정 전문 1부. 끝.
1. 개정 사유
ㅇ 문화재수리 공사 난이도 분류를 통한 설계대가 적용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ㅇ (기존) 단일 요율 방식 ⇒ (개선) 공사 난이도별 3단계 요율 방식*
* 복잡(10% 가산), 보통(현행 요율), 단순(10% 감산)
ㅇ 관련조항 : [별표1]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제6조 관련)
제11조(공사비 200억원 초과의 요율)
3. 시행일 : 2022. 1. 19.
붙임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