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작성일
- 2022-05-12
- 작성자
- 이준용
- 조회수
- 753
- 전화번호
- 042-481-4941
o 예규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문화재청 예규 제 252호)
o 시행일 : 2022.5.12.
o 주요내용
- (제1조) 예규 제정의 목적
- (제2조)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제3조) 예규의 재검토 기한
(문화재청 예규 제 252호)
o 시행일 : 2022.5.12.
o 주요내용
- (제1조) 예규 제정의 목적
- (제2조)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제3조) 예규의 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