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 작성일
- 2010-12-17
- 작성자
- 정규연
- 조회수
- 3762
- 전화번호
□ 목 적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2000.9제정)」의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
천연동굴의 체계적 보존·관리 도모
□ 주요 개정사항
○ 비지정 천연동굴의 가치평가를 통한 분류(가~마 등급)체계 신설
- 천연동굴 일제조사에서 조사된 동굴의 등급분류 제도화 및 이에 따른 동굴의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기준 마련
○ 비지정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 입굴(촬영)허가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 가치평가 완료된 비지정 동굴(나~마급) 입굴 및 촬영 허가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행정 간소화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2000.9제정)」의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
천연동굴의 체계적 보존·관리 도모
□ 주요 개정사항
○ 비지정 천연동굴의 가치평가를 통한 분류(가~마 등급)체계 신설
- 천연동굴 일제조사에서 조사된 동굴의 등급분류 제도화 및 이에 따른 동굴의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기준 마련
○ 비지정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 입굴(촬영)허가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 가치평가 완료된 비지정 동굴(나~마급) 입굴 및 촬영 허가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행정 간소화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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