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 제389호)
- 작성일
- 2016-03-24
- 작성자
- 김기일
- 조회수
- 3032
- 전화번호
- 042-481-4995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3.27)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용어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비용 →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
ㅇ 전승지원금 지급기준일 변경(제7조)
- 행정행위 소요일정 단축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해당 월 15일”에서 “20일”로 변경
ㅇ 포상 규정 신설(제11조)
-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보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제6조제2항 성과급 지급규정 삭제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3.27)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용어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비용 →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
ㅇ 전승지원금 지급기준일 변경(제7조)
- 행정행위 소요일정 단축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해당 월 15일”에서 “20일”로 변경
ㅇ 포상 규정 신설(제11조)
-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보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제6조제2항 성과급 지급규정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