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 제388호)
- 작성일
- 2016-03-24
- 작성자
- 김기일
- 조회수
- 2572
- 전화번호
- 042-481-4995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 3.27)에 따라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용어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 전수교육조교 선정 → 전수교육조교 인정
- 문화재위원회 ⇒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별도의「무형문화재위원회」구성․운영
ㅇ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에 따른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등 인정 등에 관한 조사지표․측정산식 변경사항 반영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 3.27)에 따라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용어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 전수교육조교 선정 → 전수교육조교 인정
- 문화재위원회 ⇒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별도의「무형문화재위원회」구성․운영
ㅇ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에 따른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등 인정 등에 관한 조사지표․측정산식 변경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