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4대 재정혁신 과제로 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도입했다. 각 부처가 지출한도 총액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재정집행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가 주된 이유이다. 이러한 예산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우리 청에서도 예산편성 및 운용업무수행에 변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의 4대 재정혁신과제 도입에 부응하고 이를 뒷받침 하며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집행 현황정보 공개가 제기되어 국가예산 및 회계프로그램인 ‘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Data를 우리 청 직원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결정체가 바로 전자결재시스템(E-nala)상에 예산집행현황 등을 공개하는 ‘예산집행현황’ 공개 시스템을 개발, 활용하게 되었다.

   이전에는‘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운용하는 회계업무 담당자만이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였으며, 회계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직원은 해당 부서 사업에 대한 집행액, 가용잔액 등에 대한 예산정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예산관련 정보처리기술은 발전하였으나, 그 활용이 일부 예산(회계) 담당자들에게만 국한되었고, 더욱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부서 직원의 정보 접근성 및 이해가 더욱 어려워졌다. 관서운영경비출납제도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성 예산을 사업부서에 재배정하여 부서 실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집행업무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경상경비성 예산과목에 대한 예산잔액 등 집행현황 파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결산, 집행점검 등 각종 요구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예산현황 자료 파악 등을 위해 회계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하고 특히,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자료파악을 위해 소관 국 출납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예산이 누가, 언제, 얼마나,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집행현황을 전 직원이 일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였으나, 보안·기술상의 문제로 예산 및 회계담당 직원 이외에는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여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결국 실시간(Real-Time) 예산집행정보 공개가 어렵게 됨에 따라 차선책으로 재정정보시스템(Nafis)상의 정보(data)를 내려 받아 전 직원이 활용하는 전자문서결재시스템(E-nala)에 게시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자체 문화재 정보화팀과 협의하여 05년 3월 E-nala 바탕메뉴 게시판에 「예산집행현황」코너를 신설하여 「예산집행실적」과 「관서운영경비실적」폴더를 설치하였다. 「예산집행실적」폴더에는 재무관, 지출관 업무담당 직원이 집행현황 관련 자료를 10일 주기(매월 1일·11일·21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당부서 사업에 대한 세세항·목·세목별로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잔액(사용가능 잔액) 등 구체적인 예산집행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으나, 지출관이 출납공무원에게 배정한 과목의 경우 집행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서운영경비실적」폴더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담당직원이 관서운영경비 집행현황 자료를 게시토록 하였다. 이로써 전 직원들은 원하는 소관 국·과의 예산집행 현황을 수시로 열람하여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달의 혁신인물로 선정되어 유홍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있는 재정기확관실 김병기 직원(왼쪽)과 최영호 직원(오른쪽)

<이달의 혁신인물로 선정되어 유홍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있는 재정기확관실 김병기 직원(왼쪽)과 최영호 직원(오른쪽)>

   그동안 회계담당자만 알 수 있었던 세부 집행내역 등을 예산집행현황 자료 공개를 통해 전 직원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소관 예산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예산집행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가 제고되었다. 또한 부서(기관)별 예산집행업무 담당자 및 회계부서 직원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써 일 줄이기 운동에 일조하였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특히,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여 내부적으로 예산 통제장치로써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재정기획관실 주도로 예산집행 현황 공개를 실현하였지만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 재정프로그램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계부서(경리계)와 각국 출납공무원 담당직원들의 지원이 있어야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직원의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할용이라고 본다. 활용이 적다면 본 시스템은 퇴보하여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활용이 많아질수록 이 시스템은 보완·개선을 통해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한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의도대로 수시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시간 자료 등재 및 활용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인 보완을 거쳐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는 본청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청 전체 소속기관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점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