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작성일
- 2021-08-11
- 작성자
- 정석경
- 조회수
- 647
- 전화번호
- 042-481-3102
ㅇ 예규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문화재청예규 제236호)
ㅇ 시행일 : 2021. 8. 10.
ㅇ 주요내용
- (제1조) 예규 제정의 목적
- (제2조)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제3조) 예규의 재검토 기한
ㅇ 시행일 : 2021. 8. 10.
ㅇ 주요내용
- (제1조) 예규 제정의 목적
- (제2조)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제3조) 예규의 재검토 기한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