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군부대 문화재 조사(2차) 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3년도 군부대 문화재 조사(2차)

2. 과업목적

ㅇ 전국 우리 군 내 체계적·종합적인 문화재 조사를 통한 문화재 확인 및 지속적 보호·관리 도모

ㅇ 군부대 내 부대 이전 및 통합, 병원부지 등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하게 추가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3.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2. 1.(금)까지

나. 소요예산 : 금6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내용

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조사 대상목록은 붙임1 별도 참조)

ㅇ 대상 :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등 5개(2,390,205.43㎡)

구 분	대 상 부 대	주둔지 수	면 적 (㎡)
국 직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사령부	1	589,446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00여단	1	914,752
	국군의무사령부 국군포천병원	1	99,964
	국군의무사령부 국군구리병원	1	159,793
육 군	제66보병사단	1	626,250.43
계		5	2,390,205.43

【 사업대상 현황 】

※ 조사대상 부대 및 면적, 개소 수는 일선부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내용 : 지표조사 실시(현장조사, GIS 등재용 Shape 파일 및 보고서 제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준수하여 지표조사 실시 및 조사양식에 따른 결과 작성

·전 지역 도보조사 실시를 통한 문화재 확인 및 보존 의견 제시

* 조사양식은「군부대 문화재 조사 양식(붙임3)」참조

** 대상 부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파악 등) 포함

· 조사 지역 전경 및 유적 현황 사진, 수습 유물 등 사진 수록

* 유적 현황 사진은 남-북, 동-서 방향으로 촬영 및 수록

· 도면 상 조사 구역 및 유적 위치(범위) 표시, GPS 좌표 수록

* 관할 부대의 자료 미제공에 따른 수록 불가 시 해당 사항 명시

· 지정 검토 대상 문화재 선정(유형별 전문가 검토 실시 및 의견서 수록)

- 보존대책 수립 시 “가”항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 연구용역(2020)」결과 참고

- 문화재 조사구역도 및 유적위치도 Shape 파일(문화재 GIS 등재용) 작성

- 안내판 설치 대상 유적 선정 및 우선순위 설정(도면 상 설치 지점 표시)

- 조사결과 통계자료 작성

나. 군부대 문화재 보호 안내판 설치

ㅇ 대상 : ‘23 지표조사(2차) 대상 문화재

ㅇ 내용 : 안내판 우선 설치 대상 유적 선정 및 안내판 설치

* 안내판 제작·설치는「안내판 제작 및 설치 기준(붙임4)」참조

Ⅱ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의 책임

ㅇ 과업수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하며 그 결과를 즉시 발주처로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 및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ㅇ 조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민원 및 대언론상황 등이 발생 할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처리․해결한다.

ㅇ 조사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한다.

2. 과업수행 착수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이력

- 과업세부시행계획서

- 소요예산산출서

- 예정공정표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처의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 변경

ㅇ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ㅇ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2023년도 군부대 문화재 조사’ 용역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발주처에 양도한다.

ㅇ 발주처는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ㅇ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처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와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ㅇ 발주처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 및 자료를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ㅇ 본 연구에 참여한 자는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 조사내용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ㅇ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Ⅲ		과업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진행 과정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 계획을 작성·제출하여, 연구의 일정, 수행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한다.

ㅇ 군부대 출입 일정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출입 1개월 전에 해당 군부대에 요청한다.

ㅇ 과업수행 중 발주처 직원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발주처에 수시로 보고한다.

ㅇ 군부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고고학적 조사 : 구석기~근현대의 지표상 또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 역사학적 조사 : 지역의 역사·문화적 변천과정에 대한 조사

- 건축학적 조사 : 지역 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조사

- 유형문화재, 지질, 민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ㅇ 지표조사보고서 작성 순서, 도면 작성, 보고서 기술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붙임3]의 ‘군부대 문화재 조사 양식’을 참조하여 통일안으로 작성한다.

ㅇ 군부대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설치는 [붙임4]의 ‘군부대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기준’에 따른다.

ㅇ 통계자료 작성 양식은 ’군부대 문화재 현황 목록’과 [붙임5]의 ‘군부대 문화재 조사 통계 양식(별도)’에 따른다.

ㅇ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 보존의견을 제시한다.

- 대상 부대 내 문화재 전수 조사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 보호·관리를 위한 구체적 보존의견 제시

2. 과업수행 보고

ㅇ 착수보고 : 과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 추진 방향 및 착수내역서(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작성)

- 과업 추진 세부 수행 계획 및 일정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중간보고 : 5∼11월 내 2회 이상 개최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보고 예정일 5일 전에 용역 중간결과 보고서 제출

ㅇ 최종보고 : 과업 종료일 이전 1월 이내 개최

- 최종 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방향 보고

Ⅳ		성과품 제출

ㅇ 성과품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ㅇ 발주처가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ㅇ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과품 내역	비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 내부용(책자 100부 내외로 발주처와 협의, CD 5부) - 외부용(책자 5부 내외로 발주처와 협의, CD 5부) * CD는 pdf./hwp. 형식 전자파일 수록 - 목록, 통계자료 등 * xlsx. 형식 전자파일 수록 ▪Shape 파일(CD 2부) * shp./shx./dbf. 형식 전자파일 수록
문화재 안내판 설치 결과	▪결과보고서(유인물 3부·CD 2부) - 현황 도면, 사진 수록 * xlsx. 형식 전자파일 수록

※ 외부용 보고서 : 국방부 보안 검토 결과에 따른 비공개 내용 삭제본

붙임 1. 조사대상 목록(별도) 1부

2. 보고서 발간 규격서  1부

3. 군부대 문화재 조사 양식 1부

4. 군부대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지침 1부

5. 군부대 문화재 조사 통계 작성 양식(별도) 1부

【붙임 2】

규  격  서

□ 품    명

ㅇ 2023년도 우리 군부대 문화재 지표조사(2차) 보고서

□ 수록대상

ㅇ 대상 :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등 5개(2,390,205.43㎡)

구 분	대 상 부 대	주둔지 수	면 적 (㎡)
국 직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사령부	1	589,446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00여단	1	914,752
	국군의무사령부 국군포천병원	1	99,964
	국군의무사령부 국군구리병원	1	159,793
육 군	제66보병사단	1	626,250.43
계		5	2,390,205.43

【 사업대상 현황 】

※ 조사대상 부대 및 면적, 개소 수는 일선부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규    격 : 국배판(10절)

□ 수    량 : 100부

□ 지    질

ㅇ 표  지 : 250g 스노우

ㅇ 내  지 : 100g 스노우

□ 인    쇄

ㅇ 표  지 : 원색 옵셋인쇄

ㅇ 내  지 : 원색 옵셋인쇄

□ 코팅 및 제본

ㅇ 코  팅 : 무광라미네이팅

ㅇ 제  본 : 무사무선 좌철

【붙임 3】군부대 문화재 조사 양식

가. 문화재 개요
관리번호 (유형CODE)	매장문화재-유물산포지-생활유물(역사) (A-a-02)	문화재 등급	B
문화재명 (지정번호)	유물산포지 4 (성남 고등동 유물산포지)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33번지 일원
시대/유형	고려~조선시대 / 유물산포지	면 적 (보호구역)	21,845㎡
현상변경 시 보존 방안	시굴조사 ※ 표본·시굴조사 등 구체적 보존방안 명시	관할 부대명	공군 제15비행단 장비정비대대

나. 일반 점검 사항
	GPS 좌표	중심 동 서 남 북	: N37°26′13.36″E127°05′58.73″ : N37°26′11.31″E127°06′06.08″ : N37°26′13.60″E127°06′55.79″ : N37°26′10.31″E127°06′04.42″ : N37°26′17.86″E127°06′03.32″
	위치	■ 산간 □ 평야 □ 해안‧도서 □ 시가지 □ 기타
		제15비행단 장비정비대대 본관 건물 남동쪽에 위치한 탄약고 뒤편(남동쪽) 산지 ※ 부대 담당자 모니터링 시 문화재 위치 확인 용이하도록 작성(주변 건물 명시)
	주변환경	□ 자연환경 ■ 주둔지/시설물 □ 교육훈련장 □ 도로 □ 기타
		주변에 부대 건물 및 탄약고, 유류저장고 등 위치
	접근성	□ 포장도로 □ 비포장도로 ■ 도보진입 진입불가
		탄약고까지 아스콘 포장도로가 시설되어 있고, 탄약고에서 유적까지는 산사면 으로 도보 이동 필요
관리 현황	관리주체	관할부대		: 공군 제15비행단 장비정대대
		담당자명		:
		연 락 처		:
	보호관리시설	□ 안내판 ■ 보호책 □ 소화기·소화전 □ 기타 □ 해당 없음
		남동쪽 경계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음
조사 현황	지표조사	2006 군부대 문화재 조사 (2006.10.11~10.13 / (재)경기문화재연구원)
	시굴조사	해당 없음
	발굴조사	해당 없음
	조사계획	해당 없음
정비 현황	보수정비	해당 없음
	현상변경	해당 없음
	향 후 개발계획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다. 유형별 세부 점검 사항 ( 매장문화재 - 유물산포지 )
	지표조사 (2006)	모니터링 (2017)
성격 (시대/유형 /특징/주변 환경)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남동쪽 일대는 비교적 편평한 지형이 잔존함 ⋅참호가 다수 확인되며, 참호를 파면서 나온 토양에서 분청사기편·백자편· 도기편 등 유물 다량 수습 ⋅남쪽 순찰로 주변 배수로 단면에서 고토양의 토양쐐기가 관찰됨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서-동 방향의 능선 상, 상부는 편평한 지형 이며 남동쪽 사면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음 ⋅완만한 지형과 지표면에서 조선시대 백자편· 도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음 ⋅유물산포지의 북쪽 및 서쪽 산지에도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남서-북동 방향 능선 끝자락으로, 능선의 상면과 남동쪽 사면) ⋅남동쪽 경계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참나무 등의 나무로 숲이 조성 되어 있고, 중앙부에는 과거에 사용했던 경계용 초소 1동이 세워져 있음
산포 범위	⋅영외탄약고 남동쪽에 위치한 독립 구릉 남쪽 사면	⋅북쪽 및 서쪽으로 접한 산지도 유물산포지4 범위에 포함 및 관리 필요
보존 상태 (현상변경)	⋅능선의 동쪽 부분은 유류저장고 조성 시 대부분 훼손됨	⋅보존관리 상태 양호(현상변경 사항 없음) ※ 굴착 행위, 훈련으로 인한 훼손, 파손·부식 등 인위적·자연적인 현상변경 여부 및 관리 상태 종합 점검 및 결과 수록
주변 환경 영향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보존 방안	⋅현상보존 및 현상변경 시 학술조사 필요	⋅현상보존 및 현상변경 시 시굴조사 필요 ⋅안내판(1개소) 설치 필요
라. 종합 의견 (향후 조치사항)
⋅북쪽·서쪽으로 접한 산지도 포함하여 유물산포지 범위 확대 ⋅안내판 1개소 설치 필요 (GPS 좌표 : N37°26′17.77″E127°06′04.76″/도면 참조) ⋅부대 자체 정기 모니터링 조사 실시 필요 ⋅현상 변경 사유 발생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시굴조사 등 적법 절차 이행 ※ 안내판 설치 필요 여부(GPS 좌표 표시) 및 관할 부대 자체 정기 모니터링 대상 여부 명시 ※ 현상 변경 시 구체적 보존방안(시굴조사 등) 명시 ※ 보존 상태 점검에 따른 향후 처리 방안(긴급 수습조사, 보수 및 정비 실시 등) 명시 ※ 지정 검토 대상 문화재 여부 명시 및 전문가 검토 의견서 수록

【붙임 4】군부대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지침

□ 안내판 문안

□ 안내판 규격

A형(부대별 안내판)	B형(유적별 안내판)

□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기준

1) 대상 부대 현황에 따라 A·B형 안내판 중 적합한 형식 선택

- A형(부대별 안내판) : 유적 3개소 이상 또는 부대 범위가 넓은 경우

- B형(유적별 안내판) : 유적 2개 이하

2) 안내판 설치 지점은 관할 부대와 협의하여 해당 부대 관리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부대 관리 건물 옆·출입구 등)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