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목조건조물문화재 수리 검측업무지침 수립을 위한 매뉴얼 마련 연구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 등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수리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함

※ 관련 근거 :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2조, 상주 및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3조

ㅇ 이에 목조건조물문화재 수리 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검측이 되도록 검측업무지침 작성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 제시 필요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4. 과업내용

ㅇ 목조건조물문화재 수리 관련 검측업무지침에 포함되는 ①검측해야할 세부공종, ②검측점검항목, ③검측시기, ④검측절차 및 방법, ⑤검측빈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제시

ㅇ 검측해야할 세부공종(지정과 기초, 기단, 초석, 기둥, 공포, 가구, 지붕, 수장 등)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측업무지침 작성 방법 제시

- 예시) 기초 공사의 경우 토축기초, 입사기초, 적심석기초, 장대석기초 등 각각 기초 시공 관련 검측 시기, 절차, 방법, 빈도 등

ㅇ 목조건조물문화재 용도별(궁궐, 관아, 사찰, 유교, 민가 등), 구조별(보식, 귀틀식, 천두식 등), 규모별(단층, 중층, 다층 등) 등 특성으로 인하여 검측업무지침 작성 시 반영되어야 할 중요사항, 주의사항 등 제시

5. 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ㅇ 착수계 제출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ㆍ 착수계

ㆍ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공정표 포함)

ㆍ 과업 참여자 명단(조직표) 및 개인별 이력(개인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ㆍ 책임연구원선임계

ㆍ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ㆍ 보안각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ㆍ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ㆍ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모든 서류는 인감 날인하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ㅇ 연구진 구성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ㅇ 과업 참여자의 교체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ㅇ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계약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ㆍ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ㆍ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ㆍ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ㅇ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역수행자가 담당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이 협조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과업 진행사항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자문수당 등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나. 과업수행방법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세부적인 방향․범위․내용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추진상황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수행의 전반적 방향, 일정, 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약 50% 정도 진행된 시기, 그간 연구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보고 : 과업완료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시안을 제출하여 과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ㅇ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전문지식과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받을 경우 그 결과를 과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엄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ㅇ 이 용역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이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성과품

가.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과업성과품은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다. 성과품 납품 목록

ㅇ 최종보고서 인쇄본 : 100부(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처리)

ㅇ 최종보고서 수록 CD : 100부(hwp, pdf 형식)

ㅇ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원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토록 함)

7. 지식재산권 등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ㅇ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