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문화유산 해외 홍보 및 대응 역량 강화 연구

2.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것만큼 전 세계에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나 「문화유산 해외 홍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주변국의 역사왜곡, 문화침탈이 전방위로 확산되며 국제무대의 문화전쟁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 유산의 해외 홍보 및 대응 역량 강화 전략 수립이 시급함

3. 목적

❍ 문화유산 해외 홍보 단계별 전략계획 수립

❍ 문화유산 선진국 창달을 위한 정책 목표 제시

❍ 문화유산 가치 증진과 위상 강화를 통한 문화유산 외교력 강화

4. 과업 내용

❍ 과제 1. 문화유산 해외 홍보 접근방법 및 대응 방향 도출

❍ 과제 2. 문화유산 해외 홍보 세부전략 수립

❍ 과제 3. 국제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5.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2년 / (계획기간) 2022년～2031년(10년)

❍ 업무적 범위: 문화유산, 해외 한국학 개설 대학(107개국) 연계, 해외 소재 문화재, 국제기구 교류·협력 포함

6. 과업 기간 및 소요예산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 11. 15. 까지

❍ 소요예산: 금 80,000,000원정, 부가세 포함

Ⅱ.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과업 참여자 명단, 과업 진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협력 및 문화 분야 전문가 혹은 연구참여 경험자를 참여토록 한다. 단, 퇴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이하 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청은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종산출물은 청의 연구용역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추진 방법

❍ [관계법규 준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청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의 주요 내용,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협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청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의 의견에 따르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 제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청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연구팀 구성] 과업추진을 위한 연구팀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연구자(연구원급 3인 이상/연구보조원 별도)

․ 책임연구원 : 문화유산 분야 10년 이상 연구 경력자, 문화유산 홍보 관련 경험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동연구원 : 문화유산 분야 5년 이상 연구 경력자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 문화유산 홍보 경험자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문화유산, 홍보 관련 연구 유경험자

3. 자문위원회 운영

❍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심의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 구성 시 위원 선정은 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과업 변경 조건

❍ 상위계획 및 청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에는 청과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범위,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청과 별도 협의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청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5. 과업 해지 조건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가능하다.

6.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청에 보고하여야 함.

※ 단, 하기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혹은 대안으로 갈음 가능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과업수행계획서 등)

- 수시보고: 청의 요청사항, 필요사항 등에 대한 보고

- 중간보고회: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행

- 최종보고회: 용역 종료 7일 이전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Ⅲ. 세부 과업내용

1. 문화유산 해외 홍보 접근방법 및 대응 방향 도출

❍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슈 포함

❍ 국내·외 타부처·타분야별 해외 홍보·대응 현황 및 사례조사

- 우리 청 해외 홍보 정책 실태는 물론 문체부‧외교부, 타 국가의 해외 홍보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차별화된 우리 청만의 대응 방향 도출

2. 문화유산 해외 홍보 세부전략 수립

❍ 중장기 홍보 전략 및 세부사업시행 계획 도출

- 단기-중기를 구분한 전략적인 홍보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구상

❍ 문화유산 유형별·홍보매체별 홍보 전략 수립

- 해외 한국학 개설 대학 연계 홍보 방안 마련

- 해외 현지 논문 공모 등 학술연구지원 방안

- 국외 소재 문화재를 비롯한 유형별 문화재 전략 수립과 전통적 홍보 매체와 뉴미디어 홍보 매체 등 매체 특성에 따른 홍보 전략 마련

3. 국제 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대외 정부정책 연계 및 글로벌 현안 대응 방안 마련

- 정부 정책 기조와 다양한 현지 상황을 연계하기 위해 해외 사무소 설치, 주재관 파견 신설 등을 통한 글로벌 대응 확대 방안 마련

❍ 인접국가에 의한 문화유산·역사 왜곡 대응 방안 수립

- 인접국가 문화유산 역사 왜곡 현황 분석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대응 방법 구상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Ⅳ. 성과품 납품 및 기타사항

1. 납품자료 제출 목록

구분	규격	수량	제출일정
착수계(예산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등 포함)	A4	1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중간보고자료	A4	1부	·중간보고 전
최종보고서	A4	50부	·사업완료 시까지
관련 자료 및 USB	-	2식
완료계(완료보고서 및 정산자료 포함)	A4	1부	·사업완료 후 7일 이내

2. 기타사항

❍ [신의성실원칙]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센터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동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 [과업수행자 변경통지] 과업수행자는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의 변경이 있을 시 신속히 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성과물 수정·보완]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청의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본 과업 완료 이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 양도] 과업수행자는 지적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른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 과업수행 중 청과 과업수행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 [비밀준수 및 보안관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개인정보보호]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 역시 금한다.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전적인 배상 책임을 가진다.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청은 동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