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이엉잇기 정비기준 마련용역 과업내용서

1. 과 업 명 : 초가이엉잇기 정비기준 마련용역

2. 과업목적

ㅇ 초가이엉잇기의 정비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보수를 추진하고 초가이엉잇기 사업의 품질 향상 방안 마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4. 과업대상과 내용

가. 과업대상

ㅇ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중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함

- 개별 가옥 76개소, 민속마을 및 사적 8개소

나. 과업의 주요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초가 현황조사  ※ 붙임1. 현황조사 대상 목록

- 원형 및 보수내역 조사, 지역별 특성 분석

ㅇ초가이엉잇기 정비기준 마련  ※ 붙임2. 초가지붕 보수·정비 지침(안) 참고

- 붙임 2의 초가지붕 보수정비 지침(안)을 바탕으로 정비기준 마련

- 보수 등급분류(예시 : 1~5등급)

- 단위면적 당 단가(초가 개소 별 할증 요인 분석 및 제시, 단가 반영 안 제시)

5. 과업 일반지침

가. 과업내용의 해석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해석을 통한 용역 수행을 금하며 본 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착수계 제출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추진일정표(자문․각종 보고회의 등 포함)

- 책임연구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

- 사업비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발주기관과 협의 된 경우)

- 기타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다.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용역수행기관(계약자)과 협의 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사가 아니된 문화재가 있거나 항공촬영이 아니된 경우에는 그 대상만큼 감액 정산 될 수 있음

ㅇ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연구진 구성 및 교체

ㅇ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각 등급별 연구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하도록 한다.

ㅇ 용역 성과의 완성도와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 분야의 전문가를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객원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용역 수행 업무에 참여시켜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격자 여부에 대해서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최종 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자격 보유, 경력 증빙서류 첨부).

* 이와 관련하여 더 개선된 의견이 있을 경우 별도의 제시 협의 가능함

- 문화재(고건축 또는 목조건축) 보존관리, 문화재수리 전문가

- 건축, 토목분야 별로 구조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각각 1인 이상을 선정

- 문화재 사진 촬영(항공사진 포함) 전문가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용역 연구진 구성과 연구원(보조원 포함)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진별로 전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 시 전담하는 분야, 연구원별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 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진이라도 용역 수행 중에 발주기관이 용역 수행 능력 부족, 용역 성과물의 질적 수준 저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응 등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연구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 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과업 이행 수준의 미달(용역진 교체요구 포함)하거나 용역 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않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 계약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 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ㅇ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보안유지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착수신고 시 모든 참여연구진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ㅇ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거나 유출 할 수 없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소유권, 저작권 등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권리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 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편집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의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관련 인쇄소, 출판사, 발간대행업체 등이 상용폰트 라이선스를 확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저작물의 특성 상 부득이하게 상용폰트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제3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ㅇ 위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위와 같은 사항의 소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아.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ㅇ 각종 수수료, 자료수집 비용, ‘전문가 자문단 회의’의 자문수당, 운영비 등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부수적인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중이거나 완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발표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부담은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자.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ㅇ 통계자료의 적용은 통계청,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및 각 지자체의 통계,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함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ㅇ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각종 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부적절한 통계 또는 자료를 용역 성과물로 활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로 인한 배상요구가 있는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차.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유지 의무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연구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서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정적, 행정적 책임이나 배상이 수반될 수 있다.

카.「전문가 자문단 회의」운영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의 방향, 성과, 용역 추진의 적정성 검토, 대안 마련 등의 협의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ㅇ 정기 보고회의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진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 보고회의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용역 추진계획, 일정, 방법, 자문계획, 보고회 계획, 출판계획 등 세부내용을 포함

-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50% 정도 진행된 시기

* 용역 중간성과, 용역 추진 상 애로점 또는 문제점, 이후 추진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

- 최종보고회 : 완료일로부터 약 30일 이전

* 용역 최종성과(안), 보고서 시안 등을 포함

타.「실정보고 회의」등

ㅇ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 용역 진행 상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협조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실정보고를 요청 할 수 있고, 요구 받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 추진경과 보고 및 용역 방향 설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사업부서)과의 정기적인 실정보고 회의를 주관 할 수 있다.

ㅇ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 및 계획을 현행화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파. 용역 결과물의 보완

ㅇ 용역과정 상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사, 분석, 판단 등의 오류가 발견된 성과품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별도 용역비 청구 없이 성과물을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하자성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 기타 사항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협조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현황조사, 자료수집 등 현장 조사 시 바른 언행 및 품행과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조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 움직임이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도록 한다.

5. 과업 세부지침

가. 초가의 특성 분석

ㅇ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초가지붕 현황조사를 통한 특성 분석

- 정기조사 등 기존 자료 활용 및 현지조사를 통해 초가지붕의 원형 및 보수내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

ㅇ 현황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초가지붕 보수의 가이드라인 제시

나. 초가이엉잇기의 정비기준 마련

ㅇ 보수 등급 분류

* 예시: 3겹5단 이엉잇기(1단계), 이엉 전체 해체(2단계),알매흙 보수(3단계)

- 경미한 수리와 문화재수리에 속하는 범위 분류

- 초가지붕의 상태에 따라 보수 범위의 단계를 구분하여 예산 신청 범위의 근거 마련

- 단계 별 예산 반영 기준 제시

ㅇ 정비 절차 기준 마련

- 사전조사(관계전문가)→등급결정→예산신청→정비사업 추진

ㅇ 문화재 별 초가이엉잇기 단가 산정 근거 마련

- 표준품셈을 반영한 단위면적 당 단가

- 초가지붕 문화재 별 할증 요인 분석(입지, 노임, 품 등 할증 요인 분석)

- 단가 반영 안 제시   * 자치단체 의견 청취

다. 용역 추진 흐름도

샘플조사	→	현황조사	→	조사결과 분석	→	적정성 검토	→	정비기준 제시
-지역별 샘플 선정 및 조사 -조사내용 및 기준 마련		-정기조사, 지정보고서 등 자료 조사 -현장조사		-지역별 특성 분석 -할증요인 분석 -보수 유형별 단계 구분 ⇨문화재별 할증률 산출		-지역별 특성 분류 -보수유형 분류의 적정성 *의견조회(전문가, 자치단체)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한 정비기준 마련 * 붙임2「초가지붕 보수·정비 지침」 참고

5.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 시안 작성 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발주기관 보고회의, 실정보고회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성과품은 발주기관 감독관의 확인 경유 후 발주기관 경리관에게 용역 완료계를 제출하도록 한다.

ㅇ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용역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은 “문화재청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 지침”을 준수한다.

나. 성과품 내용

ㅇ 보고서 책자 : 10부

- 규격 : A4(표지:250g/㎡ 스노우, 본문:80g/㎡ 미색모조) / 세트상자

* 칼라사진 첨부,   * 보고서 규격은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함

ㅇ 보고서 CD(pdf파일) : 10매  *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납부

- 보고서, 자료집 파일 (pdf, hwp 파일로 구분하여 수록)

- 조사 사진 등 이미지 파일 일체 (jpg파일 원본, 파일당 5M이상의 고용량)

※ 파일명명 규칙, 유형별 제작기준 등 기타 데이터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른다.

ㅇ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일체의 자료집 : 1부

붙임  1. 현황조사대상 목록 1부

2.「초가지붕 보수·정비 지침(안)」 1부.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대상 현황

시 도	시 군 구	지 정 별	문화재명	동수(동)	지붕면적(㎡)	비 고
대구	달성군	국민 제104호	달성 삼가헌 고택	1	50
대구	달성군	국민 제200호	달성 조길방 고택	5	218
경기	수원시	국민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6	420
경기	이천시	국민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4	393
경기	화성시	국민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2	270
강원	강릉시	국민 제5호	강릉 선교장	7	415
강원	속초시	사적 제376호	속초 조양동 유적	5	232
충북	보은군	국민 제139호	보은 최감찰댁	12	500
충북	보은군	국민 제134호	보은 우당 고택	2	75
충북	영동군	국민 제144호	영동 성장환 고택	7	340
충북	영동군	국민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2	87
충북	영동군	국민 제132호	영동 소석 고택	2	86
충북	음성군	국민 제143호	음성 공산정 고택	2	109
충북	제천시	국민 제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	4	207
충북	제천시	국민 제148호	제천 정원태 고택	4	338
충북	청원군	국민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2	228
충북	충주시	국민 제135호	충주 윤양계 고택	1	41
충남	논산시	국민 제190호	논산 명재 고택	2	281
충남	부여군	국민 제193호	부여 군수리 고택	5	305
충남	서산시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13	536
충남	서천군	국민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7	416
충남	서산시	국민 제199호	서산 경주김씨 고택	1	34
충남	아산시	국민 제194호	아산 용궁댁	3	160
충남	예산군	국민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4	149
충남	천안시	사적 제230호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3	110
충남	홍성군	국민 제198호	홍성 사운고택	2	122
전북	고창군	국민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3	365
전북	남원시	명승 제33호	광한루원	9	570
전북	부안군	국민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	11	812
전북	정읍시	국민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3	251
전북	정읍시	사적 제293호	전봉준선생고택지	4	398
전남	강진군	국민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	6	621
전남	곡성군	국민 제155호	곡성 제호정 고택	1	80
전남	나주시	국민 제165호	나주 우남 고택	2	131
전남	나주시	국민 제263호	나주 남파 고택	2	152
전남	무안군	국민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3	150
전남	보성군	국민 제160호	보성 이준회 고택	3	268
전남	보성군	국민 제156호	보성 율어리 고택	2	172
전남	보성군	국민 제163호	보성 이용우 고택	1	141
전남	순천시	국민 제100호	순천 낙안읍성 향리댁	2	187
전남	순천시	국민 제92호	순천 낙안읍성 이방댁	3	315
전남	순천시	국민 제93호	순천 낙안읍성 들마루집	2	228
전남	순천시	국민 제94호	순천 낙안읍성 뙤창집	2	183
전남	순천시	국민 제95호	순천 낙안읍성 마루방집	2	146
전남	순천시	국민 제96호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	3	158
전남	순천시	국민 제97호	순천 낙안읍성 ㄱ자집	2	185
전남	순천시	국민 제98호	순천 낙안읍성 주막집	2	92
전남	순천시	국민 제99호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	3	233
전남	영광군	국민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2	199
전남	영암군	국민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5	373
전남	장흥군	국민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1	85
전남	진도군	명승 제80호	진도 운림산방	1	69
전남	해남군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녹우단	1	55
전남	해남군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1	37
경북	경주시	국민 제34호	경주 월암 종택	1	60
경북	봉화군	국민 제247호	봉화설매리3겹까치구멍집	1	112
경북	봉화군	등록 제218호	봉화 유곡리 근대 한옥	1	86
경북	봉화군	등록 제257호	봉화척곡교회	1	82
경북	안동시	국민 제178호	안동 일성당 고택	1	50
경북	안동시	국민 제179호	안동 학암고택	1	30
경북	안동시	국민 제202호	안동 권성백 고택	2	66
경북	안동시	국민 제203호	안동 송소종택	1	30
경북	영덕군	국민 제260호	영덕 안동권씨 옥천재사	1	95
경북	영천시	국민 제175호	영천 만취당 고택	1	72
경북	예천군	국민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1	122
경북	청송군	국민 제172호	청송 성천댁	1	38
경북	청송군	국민 제173호	청송 후송당 고택	1	50
경북	청송군	국민 제250호	청송 송소 고택	1	50
경북	포항시	등록 제373호	포항 오덕리 근대한옥	1	67
경남	창녕군	국민 제10호	창녕 진양하씨 고택	2	52
제주	서귀포시	국민 제68호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	5	203
제주	서귀포시	사적 제487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4	148
제주	서귀포시	국민 제69호	제주 성읍마을 고평오 고택	4	173
제주	서귀포시	국민 제70호	제주 성읍마을 고창환 고택	2	83
제주	서귀포시	국민 제71호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	3	165
제주	서귀포시	국민 제72호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	2	65
			개별 가옥 소계	228	14,677
제주	서귀포시	국민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356	17,360
경북	영주시	국민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53	2,780
강원	고성군	국민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113	6,465
충남	아산시	국민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5,712
경북	경주시	국민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233	10,821
경북	성주군	국민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20	1,234
경북	안동시	국민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271	10,593
전남	순천시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관아동	79	5,495
			순천 낙안읍성 민가동	198	15,201
			민속마을 소계	1,323	75,661
			계(개별가옥+민속마을)	1,551	90,338

붙임2		초가지붕 보수·정비 지침(안)

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 문화재 중 초가지붕 보수․정비 시 원형을 보존하고 품질을 향상하며, 기술전승 등을 도모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인 초가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保存)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2. 보수(補修)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강(補强)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복원(復原) : 문화재의 가치 또는 원형이 멸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말한다.

5. 관리단체 :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

6. 시행청 : 초가이엉 잇기를 위한 사업 발주 기관을 말하며, 발주청 이라고도 한다.

7. 가역적 정비 :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 향후 새로운 문헌 및 유적의 발견, 연구결과의 축적 또는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이전 상태로 환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전설계 :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리 전년도에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본계획 : 당해문화재 보존관리 계획 수립을 말한다.

10. 종합계획 : 당해문화재를 포함한 주변환경까지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말한다.

11. 실시설계 : 문화재 수리를 위한 설계를 말한다.

12. 표본설계 : 초가 원형이 잘 남아 있는 초가설계를 말한다.

13. 모니터링 : 문화재의 전체적인 구조 변위․변형 여부와 재료의 열화 상태 등 정성․정량적으로 자료를 얻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14. 정밀진단 : 문화재의 모니터링 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초가지붕 보수․정비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별지 1호 단면도 참조)

1. 초가지붕 : 초가의 알매흙 이상의 지붕을 말한다.

2. 초가이엉 잇기 : 초가의 지붕을 덮는 것을 말하며, 볏짚, 보리, 밀, 조, 피, 기장 등 곡식의 줄기가 쓰였고, 지방에 따라 갈대, 억새(띠) 등이 쓰였다.

3. 마름 : 초가 이엉으로 쓰고자 하는 볏짚을 한줄로 엮는 것을 말하며 처마 끝에 쓰는 것을 처마마름, 초가 맨 상부 용마루에 덮는 것을 용마름이라 한다.

4. 산자 : 서까래 위에 초가 이엉을 잇기 위하여 싸릿개비, 갈대, 대나무쪽, 가는 나뭇가지를 새끼로 엮어 대는 것을 말한다.

5. 겹 : 이엉을 겹치는 것을 말하며 이엉을 겹쳐 빗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초가에서는 3겹 이기가 일반적이다.

6. 단 : 이엉 3겹 이기로 지붕 전체를 한번 이을 때를 1단이라고 하며 이를 반복하여 소정의 단수까지 이을 수 있다.

7. 새짚매기 : 처마끝이 썩어들어가서 서까래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평(평고대)위에 발을 올려놓아 처마끝을 300mm 내외 빼낸 것을 말한다.

8. 건새 : 지붕 산자 밑에 흙을 바르지 않고 그대로 둔 천장을 말한다.

9. 앙토 : 서까래 위에 엮은 산자 밑 또는 고미반자 밑에 바르는 흙을 말한다.

10. 알매흙 : 산자 위에 진흙 또는 진흙기가 있는 밭 흙등 이겨서 깔아 놓은 것을 말한다.

11. 군새 : 알매흙 위에 초가의 물매를 잡기 위하여 펴 까는 흐트러진 짚, 대팻밥, 낡은 이엉 지푸라기를 말하며 썩은 새라고도 한다.

12. 연죽 : 초가지붕의 서까래 밑에 건너질러서 지붕 이엉을 얽어매는 동아줄을 매는 가는 나무 또는 대나무를 말한다.

13. 초평 : 초가집 서까래 끝에 직교하여 가로대는 가는 나무로 초가의 평고대를 말한다.

14. 방구매기 : 초가지붕의 귀 서까래와 추녀를 짭게 잘라서 처마기슭이 둥그스럽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15. 갖추매기 : 초가집 처마 끝에 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평고대 위에 흙을 바르는 것을 말한다.

16. 떼적이엉 : 지붕의 한 면 전체를 엮은 이엉을 말한다.

17. 기스락이엉 : 처마 기슭을 두세번 겹쳐이은 이엉을 말한다.

18. 외새끼 : 외(가는나무)를 엮는데 쓰는 가는 새끼줄을 말한다.(6mm 정도)

19. 산자새끼 : 서까래 위에 산자를 엮는 가는 새끼줄(6~8mm)를 말한다.

20. 마름새끼 : 이엉을 엮거나 용마름을 엮는데 쓰는 새끼줄을 말한다.

21. 제날엮기 : 이엉마름을 엮을 때 따로 날새끼를 쓰지 않고 이엉짚 자체를 날로 엮는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용범위는 각호와 같다.

1.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초가의 지붕 보수․정비를 그 범위로 한다.

2. 초가의 알매흙 상부 정비를 적용범위로 한정한다.

3.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등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초가이엉 잇기의 기본원칙) 법 제3조에 의거 초가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1. 초가의 원형과 진성성이 유지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정비하되, 수리기능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장인 등이 정비하여야 한다.

3. 원래의 재료(볏짚, 억새, 띠 등)로 초가이엉 잇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관리단체의 의무) ① 초가지붕 보수․정비를 정비함에 있어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초가지붕 보수․정비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초가지붕 보수․정비에 관한 지침을 관리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초가정비 완료 후 점검 및 정산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로 하여금 조사․점검․자료수집 등을 요청할수 있거나 또는 직접수행하여 초가지붕 보수․정비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한다.

② 초가지붕 보수․정비함에 있어 관리단체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단체는 민속마을의 보존회 및 고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초가지붕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에게 절차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관리단체는 초가지붕 보수․정비 지침에 의거하여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3. 관리단체는 문화재청장이 요구하는 조사․점검․자료수집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리단체는 초가이엉 잇기 정비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여 하며 정비 완료 후 준공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기한 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법률과 예규, 훈령 등과의 관계)초가지붕 보수․정비는 문화재 보존․수리에 관하여 다른법률과 예규, 훈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비의 주체)초가지붕 보수․정비의 주체는 관리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의 절차)초가지붕 보수․정비의 절차는 별지 제2호에 의한다.

제2장 조사

제9조(조사)①관리단체는 초가의 수리연혁, 현황, 상태 등을 별지 3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천재지변 및 사회적 이슈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직권에 의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시기 및 결과보고)①조사시기는 관리단체에서 다음연도 예산신청과 연계하여 년중 적정한 시기를 정하여 조사 할 수 있다.

②관리단체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 조치)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지원 등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정비에 관한 사항

제12조(재료) ①재료는 원래의 재료(볏짚, 억새, 띠)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재료수급 방안에 대하여 관리단체와 소유자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안정적 수급방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현재의 재료수급은 별지 4와 같으며 이를 참조하여 관리단체는 재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3조(설계) ①관리단체는 초가지붕 보수․정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시 다음 각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표준품셈에 의거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초가 전체에 대한 평면, 정면, 측면,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초가지붕의 경우 내부구조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시방서는 문화재 표준시방서를 준수하고 정비초가의 주변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다만, 민속마을의 경우 등 초가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표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초가지붕 보수․정비의 설계는 정비 전년도에 예산을 신청하여 사전설계를 하여 당해연도 초가이엉 잇기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4조(정비) ①초가지붕 보수․정비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초가이엉 잇기는 각호를 기준으로 정비하되 초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정비한다.

1. 초가이엉 잇기 :  3겹5단(두께 300~500mm)

2. 군새깔기 : 두께 250~300mm

3. 알매흙채우기 : 두께 100~150mm

4. 산자엮기 : 2줄의 산자새끼를 평고대에서 적심도리까지 서까래 사이마다 엇갈리게 엮기

5. 초가 용마름 설치 : 초가 용마름과 연계된 볏짚은 1m이상이어야 하며 새끼 하부에 청솔가지를 설치하여 눌림 방지

6. 초가이엉 잇기 볏짚 길이는 최소 75cm이상

7. 연죽 설치 : ￠40mm 내외

8. 초가마름이기 : 두께 300mm 내외, 내밀기 150mm 내외

9. 초가이엉 잇기 경상관리 주기 : 매년

10. 초가이엉 전체 정비 주기는 약 5년 내외로 하며 아래 각호와 같이 년차별 차등을 두어 보수․정비

가. 1년차(신축시) : 3겹 5단

나. 2년차 : 3겹 3~5단

다. 3년차 : 이엉잇기 없음, 단 초가규모나 특성에 따라 이엉잇기 시행 가능

라. 4년차 : 3겹 3~5단

마. 5년차 : 이엉잇기 없음, 단 초가규모나 특성에 따라 이엉잇기 시행 가능

바. 6년차 : 초가지붕 전체 보수․정비

11. 지붕 물매의 경우는 초가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조사 및 설계 시 물매를 고려하여 누수 등에 대비하여 보수․정비

제15조(안전) 초가지붕 보수․정비는 문화재표준품셈 및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의한 안전시설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시행)①설계의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업체가 할수 있도록 관리단체가 발주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경우 다음 계약법에 따라 관리단체가 발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초가정비 이엉잇기 물량이 너무 적어 입찰자에 참여하는 자가 없는 경우

2. 민속마을의 경우 계약재배 등을 통하여 법인(보존회)정비가 부득이 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를 요하는 경우

제17조(검사) ①관리단체는 정비 완료 후 반드시 준공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준공검사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각호와 같다.

1. 별지 5호에 의거한 준공검사서 1부

2. 준공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 1부

3. 별지 6호에 의한 준공사진 1부

제18조(점검관리)①관리단체는 별지 7호 양식에 의거 초가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비치하여 분기별로 점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①관리단체는 초가지붕 보수․정비 수리보고서를 각호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체는 수리보고서를 초가이엉 잇기 완료후 90일 이내 문화재청 제출

2. 사진과 도면 등 첨부하여 보고서 작성

3. 문화재 연혁, 수리이력, 주변환경, 자문회의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 작성

4. 수리전의 상태와 재료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

5.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6. 기존 현황과 문제점 또는 보수 전․후를 비교하여 쉽게 알수 있도록 작성

②문화재청장은 초가의 지역적 특성 등을 조사하여 다음 각호를 반영하여 초가 원형을 기록화 한다.

1.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그 지역 초가 원형조사

2. 관계전문가 자문 및 마을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원형조사

3. 초가 원형 도면 작성 및 그 특성에 대한 조사 기록

4.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통한 초가 원형 검증

5.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원형복원 방안 협의

제20조(정산) 관리단체는 초가지붕 보수․정비 완료 후 문화재청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전승

제21조 (기술전승)②초가이엉 잇기 장인제도 활성화, 무형문화재 지정도입, 수리기능자 신설 등 초가이엉 잇기 기술전승을 위하여 국가와 관리단체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제도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