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제3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4〜’28) 수립 연구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 법정 기본계획인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19〜’23)>의 종료 예정에 따라 차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필요

< 참고 > 문화재수리 기본계획 수립 흐름도

n-2년도	⇒	n-1년도	⇒	n년도	~	n+4년도
연구용역 추진 및 방향모색		토론ㆍ의견수렴 등 내용 구체화		문화재청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5년차) 시도지사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매년)

ㅇ 문화재수리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2.11.30(수) 까지

4. 과업내용

가. 주요내용

① 지난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② 정책 환경 진단․전망 및 핵심비전 설정

③ 제3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안) 마련

나. 수행방향

ㅇ 기술진흥 : 문화재수리 분야 기술인력 양성과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흥 체계 구축

ㅇ 진정성 : 원형보존과 품질향상을 통한 문화재수리의 진정성 제고 방안 마련

5. 과업세부내용

가. 지난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ㅇ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9~2023)> 및 <시․도 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매년 수립)>의 주요성과를 분석하고(정량적․정성적), 한계 및 시사점 도출

ㅇ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및 유사 정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나. 정책 환경 진단․전망 및 핵심비전 설정

ㅇ 문화재수리 관련 대외환경 진단․분석

․해외 주요국의 최신 문화재 수리 현황 및 관련 정책동향 분석

․국제기구 등의 문화재 수리 관련 지침 및 프로그램 사례 수집․검토

ㅇ 문화재수리 관련 대내환경 분석․전망

․문화재 수리 관련 국내 정책환경(타부처 참고사례 포함) 및 각종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여건 전망

․관련 여론, 연구 등의 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기준 및 방향성 설정

ㅇ 핵심가치 도출 및 비전 설정

․문화재소유자, 수리종사자, 시․도업무담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추진 방향 구체화

․향후 5년간 추구할 핵심가치의 도출 및 비전 모색

다. 제3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안) 마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품질 확보 대책,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ㅇ 기본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현황 등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기본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전략 제시

․비전과 전략 수립에 따른 부문별 정책과제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지표를 설정

ㅇ 부문별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마련

․정책환경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년차별로 제시

ㅇ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 수립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역할별 추진체계 마련

․주기별 성과 점검 및 환류체계 구축 방안 제시

6. 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신고서

- 확정된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 시행계획서 및 추진 일정표(보고회 및 자문회의 일정 포함)

- 참여자 보안유지 각서

ㅇ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문화재청이 판단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역수행자가 담당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이 협조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과업 진행사항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연구 참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격기준	비 고
책임연구원	ㅇ 관련학과 부교수 수준인 자
연 구 원	ㅇ 관련학과 조교수 수준인 자
연구보조원	ㅇ 관련분야 조교정도의 전문지식 수준인 자
보 조 원	ㅇ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과업수행방법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세부적인 방향․범위․내용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추진상황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회(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개최하도록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수행의 전반적 방향, 일정, 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120일 내외, 그간 연구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보고 : 과업완료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시안을 제출하여 과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ㅇ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산․학․연․관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전문지식과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받을 경우 그 결과를 과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특기사항

ㅇ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라. 보안사항

- 과업 수행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이 용역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이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성과품

가. 성과품 납품 목록

ㅇ 최종보고서 인쇄본 : 100부(A4)

ㅇ 최종보고서 수록 CD : 100부(hwp 및 pdf 형식)

ㅇ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원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토록 함)

나.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 시안 작성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청 검토 보고회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과업성과품은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지식재산권 등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ㅇ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