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도 사적 정기조사」

과업내용서

2022. 1.

고도보존육성과

차       례

Ⅰ. 과업 개요	1

Ⅱ. 주요 과업내용	1

Ⅲ. 과업수행 지침	4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6

[붙임]  1. 조사대상 문화재 목록

2. 사적 정기조사서

3. 중점관리 문화재 현황조사(총괄표)

4. 중점관리 문화재 현황조사(문화재별 조사서)

5. 보안각서

6.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7. 저작물 이용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9.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2년 고도 사적 정기조사」

2. 과업 목적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현상, 관리 등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활용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고도 내 사적 실태조사 후속조치로 중점관리 문화재 현황을 조사‧목록화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정기조사와 재조사는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 예외적으로 5년*마다 실시(* 건물 내 보관 문화재, 국가 또는 지자체 직접 관리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 거주 문화재, 직전 정기조사 시 보존상태 양호 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19.12.17., 훈령 제516호) [별지 제2호 서식] 사적 정기조사서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4. 과업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고도 내 사적 112개소

* 조사대상 목록, 사적 정기조사서 등 붙임 양식 참조

5. 소요 예산: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Ⅱ		주요 과업내용

1. 사적 정기조사

ㅇ 문화재명, 지정연월일, 소유자, 지정구역, 보호구역 등 기본 현황 조사

ㅇ 정밀진단시행, 모니터링수행, 종합정비계획수립 여부 조사

ㅇ 정비보수 수리 및 발굴 내역 조사

ㅇ 주요건조물, 부속물, 충해 등 현황조사

ㅇ 소방 및 안전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관리 등 현황 조사 등

ㅇ 문화재 전경 항공사진 촬영 수록

2. 중점관리 문화재 현황조사

ㅇ 문화재명, 지정일자, 건립시기, 관리단체, 노출유규 유형 등 기본 현황 조사

ㅇ 보수이력 및 발굴이력 조사

ㅇ 문화재 현황 사진 수록

- 문화재 전경 항공사진 촬영 수록

- 노출유구 전경 사진, 노출유구 세부 사진 등

ㅇ 발굴조사 유구 분포도 도면 수록

ㅇ 관리 상태에 따른 관리 등급 부여(조사결과)

3. 정기조사 및 중점관리 문화재 현황조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ㅇ 재조사, 등급분류, 후속조치, 제도개선 등

ㅇ 용역 결과 최종 검토 및 분석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는 4회 이상, 연인원 16명 필수

4.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조사결과 입력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 착수

1.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 착수계

• 과업 세부 수행 계획서(과업조직표, 예정 공정표 포함)

• 과업 참여자 명단 및 이력사항, 책임연구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 산출내역서

• 개인별 보안 각서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청렴이행각서

• 저작권 양도 계약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1.2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및 보고

2.1 과업수행자는 사업기간 중 우리 청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발주청 검토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실시하여야 한다.

2.3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용역 수행 중에 수시로 의견을 들어 용역을 추진하도록 한다. 자문위원단의 구성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 보고회 및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4.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2.5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용역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2.6 과업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2.8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9 과업수행 시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가 훼손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용역의 변경, 정지 및 해지

3.1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 지시에 불응할 때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4. 보안사항

4.1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4.2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4.3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4.4 본 과업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5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우리 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유권 및 저작권

5.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구축한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5.2 사업자는 모든 성과품을 문화재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3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4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1.1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 만료일 최소 2주 전에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1.2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파일, 자문회의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모든 자료는 우리 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와 제출하여야 한다.

1.4 사진자료 및 도면 등은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46호)에 맞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성과물	내용
보고서(A4) 각 20권	ㅇ 사적 정기조사, 중점관리 문화재 현황 결과 보고서 별도 책자로 구성
자료집 2부	ㅇ 사진, 도면 등 과업 수행과정에 취득한 자료 일체
프리젠테이션 자료 10 부	ㅇ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구성 ㅇ PPT 파일로 작성
보고서 및 자료집 외장하드 1매	ㅇ 한글 및 PDF 파일로 편집된 최종 성과물(보고서) 파일 ㅇ 보고서 및 자료집에 수록된 사진, 도면 등 일체(저장매체에 수록)

붙임1

조사대상 문화재 현황
연번	문화재명	지정일	소재시도	시군구	관리단체	중점관리 문화재	2017년 정기조사 결과
1	경주 포석정지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C
2	경주 황룡사지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A
3	경주 망덕사지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4	경주 사천왕사지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A
5	경주 흥륜사지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6	경주 월성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A
7	경주 남고루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8	경주 동궁과 월지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A
9	경주 계림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10	경주 무열왕릉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11	경주 김유신묘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12	경주 남산신성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13	경주 경덕왕릉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14	경주 진덕여왕릉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15	경주 부산성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16	경주 원성왕릉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17	경주 구정동 방형분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18	경주 성덕왕릉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19	경주 헌덕왕릉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20	경주 흥덕왕릉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21	경주 감은사지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C
22	경주 금척리 고분군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23	경주 장항리 사지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A
24	경주 원원사지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25	경주 명활성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E
26	관문성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외		A
27	경주 천군동 사지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28	경주 성동동 전랑지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A
29	경주읍성	1963-01-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E
30	경주 서출지	1964-07-1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31	경주 서악동 고분군	1964-08-29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32	경주 옥산서원	1967-03-08	경상북도	경주시	옥산서원		C
33	경주 문무대왕릉	1967-07-24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34	경주 이견대	1967-08-0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35	경주 동부 사적지대	1968-07-24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36	경주 낭산 일원	1968-12-13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37	경주 오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38	경주 일성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39	경주 탈해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40	경주 미추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41	경주 법흥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42	경주 진흥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43	경주 헌안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44	경주 진평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45	경주 신문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46	경주 선덕여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47	경주 효공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48	경주 효소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49	경주 신무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50	경주 정강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E
51	경주 헌강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52	경주 내물왕릉	1969-08-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53	경주 전 민애왕릉	1970-02-06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54	경주 배동 삼릉	1971-04-28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55	경주 희강왕릉	1971-04-28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56	경주 지마왕릉	1971-04-28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B
57	경주 경애왕릉	1971-04-28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58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1974-12-14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59	경주 나정	1975-11-20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A
60	경주 재매정	1976-01-0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A
61	경주 동방동 와요지	1978-06-23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62	경주 남산 일원	1985-02-23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63	경주 용강동 고분	1989-01-14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64	경주 천관사지	1991-01-09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E
65	경주 구정동 고분군	1991-03-30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66	경주 보문동 사지	1994-12-21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67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1999-12-29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68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2001-04-28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마사회		C
69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2004-11-27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ㅇ	E
70	경주 황성동 고분	2007-01-02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71	경주 불국사	2009-12-21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		A
72	경주 대릉원 일원	2011-07-28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73	경주 진지왕릉	2011-07-28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74	경주 문성왕릉	2011-07-28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A
75	경주 인왕동 사지	2016-01-28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C
76	경주 분황사지	2019-02-26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신규지정
77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2019-02-26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신규지정
78	공주 공산성	1963-01-2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C
79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1963-01-2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A
80	공주 학봉리 요지	1990-08-2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A
81	공주 석장리 유적	1990-10-3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A
82	공주 우금치 전적	1994-03-17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A
83	공주 장선리 유적	2001-09-1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A
84	공주 수촌리 고분군	2005-03-03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E
85	공주 정지산 유적	2006-11-06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A
86	부여 가림성	1963-01-2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E
87	부여 부소산성	1963-01-2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A
88	부여 왕릉원	1963-01-2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A
89	부여 청마산성	1963-01-2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A
90	부여 군수리 사지	1963-01-2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ㅇ	C
91	부여 나성	1963-01-2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A
92	부여 청산성	1963-01-2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A
93	부여 석성산성	1963-01-2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C
94	부여 쌍북리 요지	1963-01-2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B
95	부여 궁남지	1964-06-1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C
96	부여 증산성	1967-03-2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C
97	부여 송국리 유적	1976-12-3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A
98	부여 정림사지	1983-03-2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ㅇ	A
99	부여 정암리 와요지	1992-05-04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A
100	부여 능안골 고분군	2000-07-22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A
101	부여 화지산 유적	2001-01-04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A
102	부여 왕흥사지	2001-02-0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A
103	부여 관북리 유적	2001-02-0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ㅇ	A
104	부여 능산리 사지	2001-09-2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ㅇ	A
105	부여 금강사지	2001-09-2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A
106	부여 홍산현 관아	2007-07-3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B
107	익산 쌍릉	1963-01-21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A
108	익산 토성	1963-01-21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A
109	익산 미륵사지	1966-06-22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ㅇ	E
110	익산 입점리 고분	1991-02-26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A
111	익산 제석사지	1998-05-12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ㅇ	A
112	익산 왕궁리 유적	1998-09-17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ㅇ	A

붙임2

[별지 제2호 서식] 사적 정기조사서

2. 사적 정기조사서 2. 1 총괄사항
문화재명 (지정번호)			당해 문화재의 명칭 (문화재 종류ˇ제1호)							지정연월일		년.ˇ월.ˇ일.
소유자			소유자명ˇ/ˇ소유자 주소 문화재청ˇ/ˇ대전광역시ˇ서구ˇ청사로							소재지		당해 문화재 지정 주소 대전광역시ˇ서구ˇ청사로
관리자/관리단체			관리자명(관리단체명)ˇ/ˇ 주소 문화재청ˇ/ˇ대전광역시ˇ서구ˇ청사로							문화재구역 용도지역		당해 문화재 용도지역 도시지역-주거
사적의 입지			당해 문화재 입지 / 평야							건립연대/ 시대		연대ˇ/ˇ시대 1702년ˇ/ˇ통일신라시대
지정구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보호구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총 111,000㎡			100,000㎡( %)		1,000 ㎡( %)			10,000㎡( %)		총 281,000㎡		200,000 ㎡( %)		1,000 ㎡( %)		80,000 ㎡( %)
구분						기간				내용
당해 문화재의 정밀진단 시행 여부
돌봄사업 및 모니터링 수행 여부
종합정비계획 수립 여부
구분		시행연도		예산(천원)		시행처				정비⦁보수⦁수리 / 발굴 내용(최근 5년 간)
정비 보수 수리 내역				천원단위						정비⦁보수⦁수리 내용을 기입한다.
발굴 내역
조사결과	구분			내용(조사자 의견)
	주요 건조물	①		∙ 당해 문화재의 주요 건조물에 해당하는 보존사항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분류의 전체적인 현황을 기입한다. ∙ 당해 문화재의 위치, 부재, 현상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 5년 이내로 당해 문화재에 훼손우려가 많은 요인을 기입한다. ∙ 보존사항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기입한다. (기단부, 기초, 능침석물, 연소실, 위, 석실)
		②		∙ 보존사항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기입한다. (벽체부, 성벽, 봉분, 소성실, 제단, 받침돌)
		③		∙ 보존사항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기입한다. (지붕부, 성문, 곡장(곡담), 연도, 부속시설, 덮개돌)
	부속물			당해 문화재의 주요건조물 이외의 부속물 현황을 기입한다.
	충해			(흰개미, 재선충) 흰개미, 재선충 등에 대한 예방 여부를 기입한다.											□있음		□없음
	특기사항			소방 및 안전관리, 안내 및 전시시설, 주변 및 부대시설 등 관리에 관련된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조사자 종합의견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을 기입한다.
조사일시		년.ˇ월.ˇ일.					조사자		소속명ˇ소속				성명 :ˇ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건조물 정기조사서(사적을 구성하는 주요건조물) ▪ 도면(배치도 등)									▪ 현황사진(상세)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속물 현황
건조물		동		부속물	동
건조물	명칭		조사내용			비고
			∙ 건조물의 명칭과 조사내용을 기입한다. ∙ 건조물의 보존사항은 사적 건조물 서식에 작성한다.
			사적 내 국보ㆍ보물ㆍ지방기념물 등은 국보ㆍ보물(건조물) 정기조사서에서 유형별로 해당하는 양식을 적용한다.
부속물	명칭		조사내용
			∙ 부속물의 명칭과 조사내용을 기입한다.

2. 2. 1 보 존 사 항(목조)
구분	부재	조사내용(현상)	사진/위치
① 기단부	기단	∙ 조사내용에서는 부재/위치/현상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 해당 현상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위치 란에 사진번호를 기입한다. - 사진번호는 부재명과 번호를 같이 기입한다.	기단 1
			사진번호
	초석
			사진번호
			사진번호
② 축부 (벽체부)	기둥 등 수직재		사진번호
	인방/ 창방 등		사진번호
	공포		사진번호
	벽체/ 고막이		사진번호
	구들/ 마루		사진번호
	창호/ 난간		사진번호
③ 지붕부	지붕 가구재	∙ 보 부재 등의 조사내용을 기입한다.	사진번호
	서까래/ 부연		사진번호
	지붕/ 기와		사진번호
	천장/ 닫집		사진번호
기타사항	특기사항		사진번호

2. 2. 2 보 존 사 항(근대건축물)
구분	부재	조사내용(현상)	사진/위치
① 기단부	기단	∙ 조사내용에서는 부재/위치/현상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 해당 현상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위치 란에 사진번호를 기입한다. - 사진번호는 부재명과 번호를 같이 기입한다.	기단 1
② 벽체부	기둥		사진번호
	벽체		사진번호
	계단		사진번호
③ 지붕부	지붕 마감재		사진번호
	지붕 구조체		사진번호
기타사항	특기사항		사진번호

2. 2. 3 보 존 사 항(성곽)
구분	부재	조사내용(현상)	사진/위치
① 기초	기단	∙ 조사내용에서는 부재/위치/현상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 해당 현상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위치 란에 사진번호를 기입한다. - 사진번호는 부재명과 번호를 같이 기입한다.	기단 1
② 성벽	성체		사진번호
	미석		사진번호
	여장		사진번호
	치		사진번호
	돈대		사진번호
③ 성문	하박석		사진번호
	홍예기석		사진번호
	허리		사진번호
	무사석		사진번호
기타사항	특기사항		사진번호

2. 2. 4 보 존 사 항(봉분 및 고분)
구분	부재	조사내용(현상)	사진/위치
① 능침석물	지대석	∙ 조사내용에서는 부재/위치/현상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 해당 현상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위치 란에 사진번호를 기입한다. - 사진번호는 부재명과 번호를 같이 기입한다.	지대석 1
	난간석		사진번호
	병풍석		사진번호
	혼유석		사진번호
② 봉분	봉분		사진번호
③ 곡장	곡장		사진번호
기타사항	특기사항	∙ 기단 및 석축에 관한 조사내용을 기입한다.	사진번호

2. 2. 5 보 존 사 항(가마터)
구분	부재	조사내용(현상)	사진/위치
① 연소실	아궁이	∙ 조사내용에서는 부재/위치/현상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 해당 현상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위치 란에 사진번호를 기입한다. - 사진번호는 부재명과 번호를 같이 기입한다.	아궁이 1
	배재		사진번호
② 소성실	벽체		사진번호
	불창		사진번호
③ 연도	굴뚝		사진번호
기타사항	특기사항		사진번호

2. 2. 6 보 존 사 항(제단)
구분	부재	조사내용(현상)	사진/위치
① 위	판위	∙ 내용내용에서는 부재/위치/현상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 해당 현상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위치 란에 사진번호를 기입한다. - 사진번호는 부재명과 번호를 같이 기입한다.	판위 1
	망례⦁ 망료위		사진번호
② 제단	기단		사진번호
	상부		사진번호
③ 부속시설	참도		사진번호
	요단⦁ 예감		사진번호
	관세대		사진번호
기타사항	특기사항		사진번호

2. 2. 7 보 존 사 항(고인돌)
구분	부재	조사내용(현상)	사진/위치
① 석실	석실	∙ 조사내용에서는 부재/위치/현상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 해당 현상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위치 란에 사진번호를 기입한다. - 사진번호는 부재명과 번호를 같이 기입한다.	석실 1
② 받침돌	굄돌		사진번호
	마구리벽		사진번호
	돌무지		사진번호
③ 덮개돌	덮개돌		사진번호
기타사항	특기사항		사진번호

2. 2. 8 보 존 사 항(기타)
구분	부재	조사내용(현상)	사진/위치
①		∙ 조사내용에서는 부재/위치/현상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 해당 현상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위치 란에 사진번호를 기입한다. - 사진번호는 부재명과 번호를 같이 기입한다.	사진번호
②			사진번호
			사진번호
			사진번호
③			사진번호
기타사항			사진번호

2. 3 관 리 사 항
구분		조사내용
소방 및 안전관리	소방 및 안전시설 관리상태	▪ 방재매뉴얼(소방시설도면 등) 배치 여부			□있음 □없음
		▪ 소방차의 진입 가능 여부			□있음 □없음
		▪ 방화선 여부			□있음 □없음
		▪ 사적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문화재 유무			□있음 □없음
		▪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실시 여부			□있음 □없음
		특기사항	소방시설의 기본적인 관리상태 및 사항들을 확인하고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점검표 유무			현황(개수 등)
		소화기		□있음 □없음
		옥외소화전		□있음 □없음
		자동화재속보설비		□있음 □없음
		작동여부			현황(개수 등)
		CCTV		□있음 □없음
		도난방지카메라		□있음 □없음
		열감지기		□있음 □없음
		특기사항	점검표의 유무파악 및 작동여부 파악과 해당 항목의 개수 등 현황 및 특기 사항을 기입한다.
	전기시설 관리상태	▪ 정기적인 점검 실시 여부			□있음 □없음
		특기사항	정기적인 점검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가스시설 관리상태	▪ 정기적인 점검 실시 여부			□있음 □없음
		특기사항	정기적인 점검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돌봄사업	▪ 주기적인 관리를 위한 업체 및 단체의 유무			□있음 □없음
		특기사항	당해 문화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단체 및 업체의 유무를 확인하고 특기 사항을 기입한다.

안내 및 전시시설	조사내용				현황(갯수 등)
	안내소(매표소)		□있음 □없음
	안내판		□있음 □없음
	전시⦁박물관		□있음 □없음
	문화재해설사		□있음 □없음
	특기사항
주변 및 부대시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옹벽⦁ 담장			배수시설
	주변수목	고사한 수목 등 주변 수목의 현황에 대해 기입한다.		주변건물
	보호각⦁보호시설
	그 밖의 시설
	사적을 구성하는 부대시설의 조사
	시설명	조사내용
원래기능/ 활용상태/사용빈도	내용
	∙ 당해 문화재의 원래기능, 활용상태 및 사용빈도를 기입한다. - 당해 문화재 본연의 기능과 현재 활용여부 및 현황에 대해 기입하도록 하며, 현재 사용빈도를 기입한다.

2. 4 도 면(배치도 등)

도면은 현황을 알 수 있는 배치도 등을 첨부하고, 사진 촬영 위치를 표시한다.

- 화살표의 머리는 막힌 삼각형, 꼬리는 직선으로 한다.

위치의 명기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른다.

사진 촬영 위치

2. 5 현 황 사 진
∙ 사진은 큰사진(전경사진 등), 가로 또는 세로사진 등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 ∙ 정면, 후면, 우측면, 좌측면 사면의 사진을 첨부한다. - 상세사진을 첨부하고, 손상부위를 점선 또는 화살표로 표시한다. ∙ 사진의 간단한 설명을 기입한다. - 사진번호/ 촬영위치/ 간략설명				큰사진(전경사진 등)
사진번호	위치	(간략하게 설명)		사진번호	위치		(간략하게 설명)
사진				사진
사진번호	위치	(간략하게 설명)		사진번호	위치		(간략하게 설명)
사진				사진
사진번호	위치	(간략하게 설명)		사진번호		위치		(간략하게 설명)
사진				사진
사진번호	위치	(간략하게 설명)		사진번호		위치		(간략하게 설명)

붙임3

중점관리 문화재 현황조사(총괄표)

연번	고유번호	지정일자	문화재명	지정면적 (㎡)	관리단체	소재지	노출유구 유형	수량	점검결과	쪽번호
1	경주-001	1963-01-12	경주 감은사지	28,846	00시	예)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당리 55-1	석탑, 초석, 석확	3	A	12
2	공주-001
3	부여-001
4	익산-001

붙임4

중점관리 문화재 현황조사(문화재별 조사서)

1. 문화재명(고유번호 경주-001)

□ 문화재 전경                  □ 항공뷰                           □ 조사결과(관리등급)

		A A 양호 / B 보통 / C 미흡

□ 기본정보

문화재명			지정일자	0000-00-00
문화재 종	사적		문화재 유형	예) 사지, 성곽, 고분
소재지
관리단체			건립시기
지정면적 (㎡)	전체	국유	공유	사유
노출유구 유형			수량
비고

□ 보수이력

년도	예산(천원)	시행처	보수정비 내용
0000		ㅇㅇ시

□ 발굴이력

년도	예산(천원)	조사기관	발굴조사 내용
0000		ㅇㅇㅇ연구원

□ 조사결과(관리등급)

조사의견	첨부사진※

※ A등급 이하의 경우 해당 사진 첨부

□ 문화재 현황

□ 전경 사진

고유번호	수량	사 진
경주 001		※ 전체 노출유구 고유번호 표시

□ 노출유구 세부 사진(노출유구(석재))

고유번호	수량	사 진
경주 001-1
경주 001-2
경주 001-3
경주 001-4
전체

□ 사진

□ 도면(발굴조사 유구 분포도)

붙임5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문화재청의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 귀하

붙임6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문화재청(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전자화 도면 저작물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사업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도인 :

성  명 :            (인)

고유번호 :

주소 :

양수인 : 문화재청

대표자 : 김현모      (인)

고유번호 : 110-83-01217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붙임7

저작물 이용 동의서

□ 저작물 건명 :

□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의 성과물이 문화재청 문화유산 홍보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문화재청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문화재청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문화재청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년    월    일

저 작 자 :                    (인)

문화재청 귀하

붙임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화재청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20.02.0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문화재청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번호,  ④상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목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            (인)

문화재청 귀하

붙임9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작성 서식

기관명 :  문화재청 (            과)

관리 번호	담당자	계약명	유형	계약 연도	공공저작물 제 목	저작권 관리 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 표시	사유
						양도	이용 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