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2022년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모니터링 및 컨설팅 -

1		과업 목적

❍ ‘22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 실시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정책개선 및 중․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

❍ ‘22년 사업 모니터링 내용 등을 반영하여‘23년 선정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사업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계획의 품질향상 및 운영 내실화 도모

2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2년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용역

2. 과업대상: 2022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모니터링 15건*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사전 컨설팅 30건**

* 세부목록 붙임 참조

** ‘23년 사업 선정 상황에 따라 사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 12. 9.(금)까지

4. 과업내용

❍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모니터링 기준안 마련

- 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분석 및 향후 2~3단계 체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 준비․운영․결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안 마련

❍ 2022년도 미래 무형문화유산 사업계획서 점검 및 워크숍 실시

- 2022년도 각 사업계획서를 모니터링 기준에 맞춰서 점검

․ 사업 취지와의 부합, 사업 타당성, 운영일정, 조직체계, 지속 가능성 등 점검 대상 포함

- 워크숍 실시(1회 실시)

․ 해당 지자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기준안 설명

❍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모니터링, 평가 실시

- 사업별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분야별(생활관습, 놀이, 구전전통, 의례･의식 등) 관계 전문가 각 1명 필수 포함

․  전문가 사전회의 및 평가회의(각 1회)

* 모니터링 기준안을 토대로 추진현황 및 성과 등 분석․평가

- 사업현장 모니터링

․  사업별 2회 이상 사업 현장 및 운영 상황 점검

- 사업 평가

․  모니터링 기준안을 토대로 추진현황 및 성과 등 분석･평가

❍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발전방안 제시

- 사업별 추진 상의 문제점 및 보완책 제시

-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발전을 위한 전략 제시

❍ ‘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사전 컨설팅 실시 (30건 기준)

- 사업의 의의, 실제 진행 사례 공유 강의 등을 통한 사업 이해도 제고

- 사전 컨설팅 방향 검토 관련 워크숍 추진(1회 실시)

- 사업별 계획에 대한 전문가 개별 맞춤 컨설팅 및 질의응답

3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및 산출내역서

-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모니터링 및 사전 컨설팅 전문가 구성방안

- 참여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청렴서약서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발주청이 판단하여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전문가 구성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과업진행 보고 등

- 과업 기간 중 발주청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항을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검토 보고회의(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 중 발주청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과업 수행기관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자문회의 및 보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용역 참여자의 교체

- 과업 수행자가 과업 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이 과업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본 과업 및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해석을 통한 과업 수행을 금하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결정 추진하여야 합니다.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등은 과업 수행자가 담당하여야 합니다.

2. 특기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과업의 이행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회 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 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과업 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성과품

가.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제출 전에 발주청의 검토·검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성과품 내용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50부

- 문화재청 제출 5부

- 해당 지자체로 보고서 발송 45부(발송하는 보고서는 개인정보 삭제 인쇄)

ㆍ ‘22년 모니터링 대상 사업 15부

ㆍ ‘23년 컨설팅 대상 사업 30부

❍ 보고서 전산파일(HWP 및 PDF): USB 1매

❍ 용역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 및 이미지 파일 등 일체(저장매체에 수록)

<붙임>

2022년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선정 목록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명
1	부산	동래구	동래(세가닥)줄다리기
2	울산	-	울산 영등 할머니 신앙
3	강원	속초시	속초 돈돌라리
4	충북	보은군	보은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
5	충북	옥천군	옥천 돌탑과 마을신앙
6	충남	서천군	충남 서천 마량리 당제
7	충남	-	충남 보부상 공문제
8	전북	정읍시	내동 인형 제웅 소몰이 당산제
9	전남	광양시	용지 큰 줄다리기
10	전남	장흥군	장흥 고싸움 줄 당기기
11	경북	안동시	내방가사
12	경북	울릉군	울릉도 나물 관련 음식문화
13	경남	진주시	의암별제(義巖別祭)
14	제주	-	제주갈옷
15	세종	-	세종시 등곡리 낙화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