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2. 과업목적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총액계상 편성에 따른 현황,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및 효율적 재정 편성․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소요예산 : 금 30,000천원(부가세 포함)

Ⅱ		주요 과업내용

1. 총액계상사업 관련 규정 및 부처별 운영 사례 분석

❍ 총액계상사업 정의 및 관련 규정 분석

❍ 부처별 총액계상사업 예산 및 사업내용 분석

2.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현황 분석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총액계상 편성 취지 및 운영 현황

❍ 국회, 감사원 등 대외기관 지적사항 분석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총액계상 편성과 분리 편성 시 장단점 비교 분석

3.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분리 편성 제도 개선 방안(과목구조 개편안 포함) 제시

❍ 과목구조 개편 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Ⅲ		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착수신고서

- 책임연구원선임계

- 과업 세부 수행계획서(공정예정표, 조직표, 참여 연구원 과업 수행 투입 계획, 보고서 작성 계획 등)

- 과업 참여 연구원 명단(조직표) 및 개인별 이력 사항

- 참여 연구원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계약금액 관련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감독 공무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과업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연구의 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청 검토 보고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문화재청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함.

❍ 과업수행 상 정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2. 소유권 및 저작권

❍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구축한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을 문화재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짐.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함.

3.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수신고 시 모든 참여연구진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과업수행 특수지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연구용역 추진 중간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중간에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추진현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 발주청과 과업수행자 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Ⅳ		결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납품 10일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최종 성과물은 한글 파일로 작성된 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최종 성과물에는 필요시 도면과 사진 등을 수록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의 책자 발간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등의 사용 허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 내용

성과물 제출명 및 제출방법	내 용
최종보고서(A4) 10권	ㅇ hwp 파일로 작성(규격 및 재질 등 세부사항 협의) ㅇ 한글 파일 내 사진, 도면 등 과업관련 자료 일체 추가 * 책자 규격 및 디자인 등은 문화재청 담당자와 별도 협의
보고서 관련 파일 USB 2개	ㅇ 한글 파일로 편집된 최종 성과물(보고서) 파일 ㅇ 책자에 수록된 사진, 도면 등 ㅇ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용역수행 중 발생한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