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기능 발전전략 방향설정 연구

과업내용서

2022. 1.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기능 발전전략 방향설정 연구

과업내용서

1		연구목적

ㅇ 정책환경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미래 국가유산행정기능 발전전략 수립

2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기능 발전전략 방향설정 연구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ㅇ 용역내용 :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기능 발전을 위한 전략방향 설정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용역금액 : 50백만원(부가세포함)

3		과업내용

ㅇ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유산정책 거버넌스 구축

- 정기포럼 개최(총 6회)

- 연구주제 및 발표자 등 포럼 운영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진행

- 발표된 포럼자료(논문, 칼럼 등)는 토론 후 자료집으로 발간

※ 포럼주제 예시

‣ 전통문화‧민족문화‧정신문화 진흥

‣ 혁신성장 원동력으로서 국가유산의 역할(국가유산 산업육성, 일자리창출)

‣ 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국가유산의 접목

‣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재생, 지역인구감소 해소

‣ 국가유산을 통한 글로벌 소프타파워 강국 도약과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방지

‣ 국가유산을 통해 코로나19로 받은 상처 치유

4		과업일반지침

ㅇ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제반 계약사항을 준수한다.

ㅇ 용역책임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와 함께 책임연구원 선임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일정, 연구참여자, 보안각서,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ㅇ 용역보고회는 2회(착수, 최종) 개최하며, 관계전문가 또는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착수보고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최하고, 최종보고는 준공일 30일 전에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보고회 개최 계획을 수립한다.

ㅇ 과업 수행 중 관계법규에 의거 과업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업체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보안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ㅇ 본 용역의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른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분실,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되,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5		과업세부지침

ㅇ 연구용역을 총괄 감독하는 책임연구원과 별도로 정책토론회(세미나)를 총괄 감독하는 PM(문화재 또는 행정 전문가, 책임연구원급)을 선임하여 행사 관리·감독 및 토론회 좌장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ㅇ 문화재 행정 정책토론회 운영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토론회 기획	ㅇ 토론회 운영계획(주제, 프로그램, 인력운영 등) 수립 ㅇ 토론회별 7명 이상의 패널 구성 및 섭외 - 좌장(PM), 발표자, 토론자로 패널 구성 * 발주청은 행사장소 및 시설·장비 지원(고궁박물관 등)
홍보 기획 및 자료 제작	ㅇ 언론홍보 및 기관 유튜브, SNS 등 홍보계획 수립 ㅇ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배너, 리플렛 등) 디자인 제작 ㅇ 토론회 자료집 및 홍보물 일체 제작 * 홍보물 제작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변동 가능
토론회 운영관리	ㅇ 토론회 운영 및 진행관리(안전관리 등) ㅇ 노트북, 발표자료, 명패 등 행사용품 준비 ㅇ 진행요원 운영 및 참석자 등 진행사항 관리
기타사항	ㅇ 시스템, 장비 확인 및 관리 ㅇ 토론회 관련 수당 지급 및 운영 물품구입 등 ㅇ 과업내용 이외에 행사에 필요한 사항 준비

ㅇ 문화재 행정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5대 핵심주제(예 : 문화유산 보존·활용 패러다임 변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유산과 그린 뉴딜, 경제적 가치재로서 문화유산 신산업 육성, 지역문화·다문화 등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글로벌 기준에 따른 선진화 등)를 선정하여 계획 수립 후 추진한다.

ㅇ 토론회는 6회 이상 개최하며, 사전에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행사 개최 이후 회차별로 7일 이내  발주청에 결과보고(행사사진, 녹취록, 결과보고서 등)를 한다.

ㅇ 문화재 행정 발전방안 최종 연구보고서는 토론회 발표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보고서의 규격과 형식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인쇄 전에 발주청의 최종검토를 받아서 납품한다.

6		최종성과물

ㅇ 제출목록 및 제출양식

연번	성과물	제출시기	제출양식
1	최종 보고서	용역 준공일	ㅇ 보고서 30부 - A4 규격(210×297mm) - 양면 인쇄 - 표지·내지 편집 및 디자인
2	최종 성과품	용역 준공일	ㅇ CD 5매 - 최종보고서(한글, PDF)
			ㅇ USB(3.0) 외부 저장장치 3개 - 최종보고서(한글, PDF) - 용역 관련자료, 참고자료 일체

ㅇ 용역 보고서는‘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0호)’에 따라 보고서 및 PDF 파일 등 제작하여 납품한다.

ㅇ 용역 성과품의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는 문서, 사진, 논문, 보고서, 국내외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USB 또는 외장하드에 폴더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문화재청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기능 발전전략 방향설정 연구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과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과업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2】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甲’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문화재청(이하 ‘乙’이라한다)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

甲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乙에게 양도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는 사업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乙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甲이 그 책임을 진다.

☞배타적 이용

甲은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甲은 본 계약 이전에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양도인

기관명(상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양수인

기관명 :

주소 :

고유번호 :

대표자 :                  (인)

【붙임 3】

저작물 이용 동의서

□ 저작물 건명 :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기능 발전전략 방향설정 연구

□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본 용역 보고서의 성과물이 문화재청의 학술연구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문화재청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문화재청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문화재청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22년    월    일

저 작 자 :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화재청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4.03.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문화재청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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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 의 자 :            (인)

문화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