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련 법령체계 개선 연구」용역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련 법령체계 개선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 보물 등을 포함한 단일 법체계로, 민속문화재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데 뚜렷한 한계 노출

ㅇ 기존 법령체계를 개선하여 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고, 민속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제도 기반 마련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7개월)

4. 과업의 범위

ㅇ 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련 법령체계 조사․평가

ㅇ 민속문화재 보전 및 활용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조사ㆍ분석

ㅇ 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제정법령(안, 하위법령 포함) 마련

ㅇ 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시행 시 외부효과 등 분석

ㅇ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등 개최

Ⅱ		과업 세부 수행사항

1. 민속문화재 보존ㆍ활용 관련 법령체계 조사ㆍ평가 및 국ㆍ내외 입법사례 조사ㆍ분석

ㅇ 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점에서「문화재보호법」등 현행 법규의 한계와 문제점 등 분석 및 평가

ㅇ 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련 국ㆍ내외 입법동향 및 외국유사 입법사례, 국제기구(UNESCO 등)의 표준문서(권고서, 지침서, 매뉴얼 등) 조사ㆍ분석

- 제도개선 시사점 및 반영 가능한 입법ㆍ정책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

2. 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제정법령(안, 하위법령 포함) 마련

ㅇ 가칭「민속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안) 제시

- 신규 법령제정의 취지, 필요성,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기존 법령개정 및 신규 법령제정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 신규 제정법령과 제ㆍ개정해야야 하는 행정규칙을 계층적 구조로 정립하여 법안을 구성

- 조문별 내용을 해설하고 제정법안의 ‘장’ 및 ‘조항’ 구성의 논리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여 작성

- 예상되는 법률제정(안)의 주요 쟁점 조문에 대한 설명자료(각종 통계 등 객관적 수치) 제시

ㅇ 가칭「민속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안) 제정에 따라 제ㆍ개정해야 하는 행정규칙 초안 제시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 「건축법」,「국유재산법」등 관련법령과의 충돌 및 모순이 발생치 않도록 타법 개정(안) 제시

3. 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시행 시 외부효과 등 분석

ㅇ 제정법령 시행으로 인한 민속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대효과 분석하여 제시

ㅇ「국가재정법」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필요시 법령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분석하여 제출하고, 법령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4.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등 개최

ㅇ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전문가(문화재, 법률, 건축, 도시계획 등) 자문회의, 심포지엄, 워크숍 등 개최

ㅇ 관련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행정절차법」준수)

ㅇ 규제영향분석 등 정부입법절차에 따른 업무지원

Ⅲ		과업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해석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해석을 통한 용역 수행을 금하며 본 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착수계 제출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 용역수행계획서 및 추진일정표(자문ㆍ공청회 등 포함)

- 책임연구원 선임계

- 과업참여자 명단(편성현황)

- 보안각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3. 보고사항

ㅇ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수시보고 등

- (착수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2주일 이내에 용역 세부항목, 수행방법, 추진 일정 및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 용역계약자는 법령안 초안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중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 용역계약자는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용역계약자는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개최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최종보고서(안)을 준공 2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고서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수용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용역수행기관(계약자)과 협의 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ㅇ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연구진 구성 및 교체

ㅇ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각 등급별 연구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하도록 한다.

ㅇ 용역 성과의 완성도와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 분야의 전문가를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객원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용역 수행 업무에 참여시켜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최종 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자격 보유, 경력 증빙서류 첨부).

* 발주기관에서 과업 완성을 위해 추가로 관계전문가 구성을 요청할 경우 용역 수행기관은 성실히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용역 연구진 구성과 연구원(보조원 포함)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진별로 전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 시 전담하는 분야, 연구원별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 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진이라도 용역 수행 중에 발주기관이 용역 수행 능력 부족, 용역 성과물의 질적 수준 저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응 등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연구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 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과업 이행 수준의 미달(용역 진 교체요구 포함)하거나 용역 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않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 계약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 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ㅇ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보안유지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착수신고 시 모든 참여연구진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ㅇ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ㆍ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거나 유출 할 수 없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1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련 법령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기관)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문화재청장 귀하

8. 소유권, 저작권 등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권리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 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초상권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편집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의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관련 인쇄소, 출판사, 발간대행업체 등이 상용폰트 라이선스를 확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저작물의 특성 상 부득이하게 상용폰트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제3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ㅇ 위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위와 같은 사항의 소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9.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ㅇ 각종 수수료, 자료수집 비용, 자문수당, 운영비 등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부수적인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발표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부담은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0.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ㅇ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통계자료 및 각 지자체의 통계,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함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ㅇ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각종 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부적절한 통계 또는 자료를 용역 성과물로 활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로 인한 배상요구가 있는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11.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유지 의무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연구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서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정적, 행정적 책임이나 배상이 수반될 수 있다.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 시안 작성 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발주기관 검토 등을 거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성과품은 발주기관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성과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라 발간등록번호 및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용역 시행부서(5부, CD/USB 파일 포함) 및 동 지침의 의무배포기관, 발주기관이 별도 지정하는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용

ㅇ 보고서 책자 : 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처리

ㅇ 보고서 파일

- CD/USB : PDF, HWP 파일로 구분하여 수록

-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의 전자책(PDF) 제작 기준 준수

ㅇ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산출자료

- 사진 등 이미지 파일 일체는 별도 JPG 파일(3MB~10MB)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