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1년 문화재지킴이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2021. 7.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1		과업개요

□ 용역명 : 2021년 문화재지킴이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 과업의 목적

❍ 문화재지킴이 지원사업의 추진실적(활동실태 등), 성과(효과 등)의 객관적․전문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업 경쟁력․효율성 제고

❍ 모니터링 분석 결과 반영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문화재지킴이 정책개선, 사업 활성화, 참여자 역량강화, 발전방안 등의 마련

❍ 코로나 확산(사회활동 축소)에 따른 문화재지킴이 활동, 성과 등 영향 분석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대응방안 마련

□ 과업의 내용(요약)

❍ ‘21년 문화재지킴이 사업 추진사항, 활동, 지원사항 및 만족도 등 조사․분석

❍ 사업별, 분야별 조사·분석결과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개선방안 마련

❍ 문화재지킴이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발굴 등)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등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 12. 14.(화)까지

□ 예산규모 : 금삼천일백만원정 (￦31,000,000/VAT포함)

2		과업 세부내용

□ ‘21년 문화재지킴이 사업 추진사항(활동, 지원) 및 만족도 등 조사

❍ ‘21년 문화재지킴이 지원사업 모니터링 용역 대상(단체, 프로그램 등) 선정 및 성과평가 지표 설정

❍ 문화재지킴이 사업의 단계별(①계획, ②활동-운영, ③효과) 추진사항 점검, 조사 및 분석

- 사업계획의 체계성, 적정성, 실천성, 기대효과 등 조사․분석

- 지킴이활동 참가자 활동, 단체운영 등 실사(모니터링) 및 운영관리 조사

- 교육,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 사업별(단체별) 조사․분석에 따른 성과 등 종합평가 도출

❍ ‘21년 문화재지킴이 사업 조사․분석에 따른 사업별 결과(평가) 도출

-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및 종합 성과평가서 작성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사업별 종합결과(모니터링, 평가, 만족도 등)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및 보완점 도출 *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별 영향 분석 포함

□ 문화재지킴이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발굴 등)

❍ 종합 성과평가 결과(모니터링, 평가, 만족도 등) 분석을 통한 관계 전문가 컨설팅 및 개선방안 제안 * 필요 시 전문가 자문회의 병행(문화재청 관계자 참여)

- 문화재지킴이 사업별(단체별) 맞춤형 역량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 / 교육, 활동, 홍보, 프로그램 개발․발굴 등 제안

❍ 문화재지킴이 활동 역량강화 및 확산 방안 마련(대국민 인지도, 참여율, 동기부여 등)

❍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사회적가치 제고 방안 마련(사회적 약자참여, 지역사회공헌 등)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등

□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추진방향과 방법, 모니터링계획(대상, 내용 등), 전문가 자문활동(보고회 포함) 등 과업 전반에 대하여 수행기관은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수행기관의 제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과업수행 지침

□ 일반사항

○ 본 과업지서는 ‘21년 문화재지킴이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역의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용역 참여자 명단 및 이력 사항(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과업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용역 참여자(연구원, 조사원 등)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중대한 상황 변화 등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감독 공무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한 때

- 과업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내용 등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발주처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용역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의 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특수지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관련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 경력 등을 가진 자로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자에 대하여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참여자는 교체되는 참여자 동급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 모니터링(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체크리스트 작성, 조사일정 등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승인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과업 추진 중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중간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추진현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또는 발주처의 수시 점검에 의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권한은 발주처에 있으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관련된 사항 일체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안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납품 및 저작재산권 관련

□ 성과품 납품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납품 10일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과품 인쇄본은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격, 기준, 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파일형식의 성과품은 문화재청 발간 간행물의 전자책(e-book)제작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납품한다.

○ 성과품의 납품은 컬러 인쇄본 50부와 즉시 책자로 발간 할 수 있도록 편집을 완료한 PDF파일과 편집이 가능한 형식(HWP, MS WORD 등)의 전체 원고파일을 담은 파일을 담은 USB 5매는 별도 제출한다.

○ 발주처가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저작권재산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