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제 안 요 청 서

2021. 5.

담당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사무관 김윤수	Tel : 042-481-4811
		주무관 고윤정	Tel : 042-481-4867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현황 및 문제점	3

4. 기대효과	4

Ⅱ. 사업내용	4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과업범위	4

4. 추진체계	5

5. 추진일정	7

Ⅲ. 제안요청 내용	8

1. 요구사항 총괄표	8

2. 요구사항 목록	9

3. 요구사항 상세	10

Ⅳ. 제안서 작성 요령	32

1. 제안서의 효력	32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32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36

4. 보안사항	37

Ⅴ. 제안 안내사항	38

1. 입찰방식	38

2. 제안서 평가방법	39

3. 입찰서류 제출 안내	41

4. 입찰시 유의사항	42

Ⅵ. 제안서 관련 서식	43

Ⅶ. 기타서류	57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ISP 수립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다. 사업금액: 76,000,000원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주요사업내용

○ 국유재산(문화재) 관리 고도화를 위한 단계적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기반이 되는 국유재산(토지)의 적극적 관리 필요

○ 문화재구역의 국유재산(토지)은 주변의 각종 영향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국유재산(문화재)의 무단점유, 훼손 등에 대한 후속 처리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축적된 데이터 고도화를 통해 재산운용의 효용성을 도모하고 국유재산 관리정책 추진에 합리적⋅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나. 공간정보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의 효율적 검색 및 관리, 분석 필요

○ 디지털 국유재산 관리로의 전환 토대 마련

- 기존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정보와 자료들이 각각의 형태로 존재하고 한 곳에서 통합 관리되지 못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

○ 시계열 관리체계의 도입으로 국유재산 관리과정의 통합․효율화 추진

3.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현황

○ 국유재산(문화재) 공간정보구축사업을 통해 매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유재산(문화재)에 대한 측량을 통해 점유현황을 확인하며 UAV를 이용한 정사영상 촬영을 통해 국유재산 및 문화재의 현황 파악

○ 개별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증감, 운용(사용허가, 변상금부과), 수입, 관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진행

○ 공간정보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책자, 단순도면, 외장하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나. 국유재산 DB관리 현황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www.e-heritage.go.kr/내부망)

- 국유재산 측량 성과도 및 실태조사서 업로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co.kr/내부망)

- 문화재청 국유재산 전체(토지, 건물, 공작물, 무체재산,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취득, 처분, 증감, 결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입, 채권과 연관된 운용업무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에서 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국유재산 공간정보구축사업을 통해 얻은 국유재산 관련 정보가 문서, 서류 등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존재하고 외장하드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체계적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상황

- 담당자 변경 시 개별 국유재산 운용 이력에 대해 누락될 우려가 있고,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민원의 가능성 및 강도가 높은 편

○ 데이터 기반의 종합정보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기존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의 시계열 중첩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및 인허가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틀 필요

- 민원 감소 및 국유재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행정력 제고

4. 기대효과

○ 시계열 관리체계로의 전환으로 디지털 국유재산 관리로의 토대 마련

○ 국유재산(문화재)관리 고도화를 위한 3차원 공간정보구축사업을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이행 전략 확보 및 국유재산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 3차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을 통해 체계적 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및 최신 정보 기술 적용을 통한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 데이터 불일치, 실시간 확인 불가 등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인허가) 및 운용 가능

Ⅱ		사업내용

1. 추진목표

○ 국유재산(문화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관리 업무 프로세스 설계, 단계적 기본계획 수립 및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접목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객관적, 합리적 정보 기반의 문화재 관리 서비스 구축

○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사용자·관리자 관점의 관리시스템 전략 수립 및 예산절감방안 마련

2. 추진전략

가. 주요 추진 전략 내용

○ 기존 데이터의 활용 및 고도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방향성 도출을 통해 추진체계 명확화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정보기술 검토, 도입 제시

○ 서비스 확장성 및 자료 분석이 용이한 통합 데이터 구조설계

○ 적정 사업규모 산정 및 예산절감(소요비용 최소화) 방안 제시

- 관련 법령·관련 시스템과의 중복부분 검토, 정보화 최신 트렌드 파악

나.  개념도

3. 과업범위

가. (기본계획) 국유재산(문화재) 관리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체계개편) 기존 국유재산(문화재) 공간정보구축 사업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와 융합․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자연재해, 훼손, 무단점유 등으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 작용을 하는 지적(地籍) 중심의 관리체계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추진계획 수립

○ (연계강화) 국유재산(문화재) 공간정보*와 연계,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 지적측량 성과, 실태조사, 토지대장, 등기부 등 관련 자료의 연계 및 국유재산(필지)별 취득가액, 장부가액, 위임 현황, 운용현황(사용허가, 변상금) 등 통합 관리

○ (업무재설계) 국유재산(문화재) 3차원 입체 공간정보 관리 방안 마련

○ (관리고도화) 다차원(2D, 3D ☞시계열, 시뮬레이션) 공간정보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 (2D) 고해상도 영상의 국유재산(문화재) 정사영상 구축

- (3D) 국유재산(문화재) 디지털트윈 구축을 통해 3차원 입체 공간정보 구현

○ (계획수립) 국유재산(문화재) 관리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적․단계적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나. (정보화전략계획) 통합관리체계 구축·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

○ (현황분석) 현재 국유재산(문화재)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현황* 조사, 관련 시스템 기능 분석, 관리 환경 및 현황 분석

* 국유재산(문화재) 관리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서버, 엔진, 인프라 구축 현황, 유지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 체계(조직, 업무분장 포함) 등

○ (정보분석) 데이터 정보, 구축 주기, 범위, 방식, 주체 등 조사 분석

○ (연계분석) 각 시스템과 통합관리체계와의 연계 방안 분석 및 대안 제시

○ (이용분석) 국유재산 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사용자, 관리자 및 데이터 구축 실무자 등 시스템 이용 현황 조사와 활용 방안, 절차 등 분석

○ (관계법령) 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 추진과 관련된 행정적 처리 절차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관리 기준 및 지침 개정 방안 제시

○ (전략설정) 환경과 현황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행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개발 등의 방향* 설정 및 전략 도출

* 현 국유재산(문화재) 관리 업무 프로세스 상의 기존 프로그램 및 도구(tool)의 개선, 시스템의 고도화 또는, 새로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등의 방향 설정

○ (목표모델) 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목표 모델 설계

○ (이행계획) 체계적인 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 이행계획(로드맵) 수립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개발 제안요청서(RFP)* 작성

* 사업추진을 위한 연차별 단계적 소요예산계획 수립 및 산출근거 제시 등

4. 추진체계

가. 조직구성

○ (협의체구성) 발주기관, 관계부서,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

○ (협의체운영) 국유재산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주요사항 자문 및 결정을 위한 회의 개최 등 전반적인 협의체 운영

○ (상시협의회) 법적, 행정적, 기술적 검토 및 자문

나. 조직도

사업 지원		문 화 재 청 정책총괄과			사업 자문
본청 각 부서 소속 및 유관기관		사업총괄 및 관리			정보화담당관 자문단(협의체 등)
		사업수행자
		기본계획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다. 주요역할

구 분	주요역할 및 담당
문화재청 (사업총괄)	- 사업총괄관리 및 감독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공정별 사업 추진 방향 제시 - 사업 진행 관리·감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결과물 검토, 인수 및 사업의 성과분석 지원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 국유재산 관리 고도화 진행
본청 각 부서 소속 및 유관 기관 정보화담당관 등	- 업무 협의 및 지원 - 관련 자료 제공 및 사업 추진 지원 - 운영 시 요구사항 제시
사업수행자	- 국유재산(문화재) 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인력 운용 및 관리 - 사업 수행 및 추진 상황 보고(결과물, 성과물 보고)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5. 추진일정

구 분			2021년
			M	M+1	M+2	M+3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환경 분석	내외부 환경, 정보기술 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현황조사	업무현황 분석 시스템 현황 분석
	목표모델 설계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도출 시스템 목표 모델 설계
	전략 계획수립	사업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정보화전략 수립 및 제안서 작성
기타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 추진일정은 사업 착수계획서 제출시 계약 상황에 맞게 보완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분 류	요구사항 설명	요구사항 수
컨설팅 (CNR)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획, 분석, 개선방안 도출, 개선방안 수립, 미래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요구사항	10
데이터 (DAR)	목표시스템 도달을 위해 구축되어야 할 데이터 및 시스템 요구사항	5
보안 (SER)	사업기간 중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4
품질 (QUR)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시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PMR)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프로젝트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PSR)	수행결과물의 이관을 위한 교육 및 사업 종료 후 지원해야 하는 사후관리 활동을 위한 요구사항	2
합 계		28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 수	비고
컨설팅 요구사항	CNR-001	내·외부 환경 분석	10
	CNR-002	정보기술 환경 분석
	CNR-003	업무현황 분석
	CNR-004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CNR-005	시스템 현황 분석
	CNR-006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도출
	CNR-007	시스템 목표 모델 수립
	CNR-008	사업계획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CNR-009	정보화전략 수립
	CNR-010	이행계획 수립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공통데이터의 표준화 검토	5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현황 분석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DAR-005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보안 요구사항	SER-001	개인정보 보호	4
	SER-002	보안관리 일반
	SER-003	자료 보안관리
	SER-004	SW 산출물 활용 보장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일반사항	1
제약사항	COR-001	제안사의 책임	2
	COR-002	기존 시스템 호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4
	PMR-002	업무보고 및 의사소통 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과업변경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이전	2
	PSR-002	하자보수
총 요구사항			28

3. 요구사항 상세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명		내·외부 환경 분석
요구사항 내용	정의	국유재산(문화재) 관리 체계 내·외부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시스템 관련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산 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 등 분석 - 관련 부서 및 업무 담당자 등 요구사항과 의견 수렴 - 문화재청 내부 기 구축·운영 중인 전자행정정보시스템, GIS시스템과 연계된 관련 시스템들의 운영 환경 분석 ○ 관련 법령, 규정, 제도 등 환경 분석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 정보보안 등 법령, 규정 조사 분석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변경 분석 및 수정 방안 분석
산출정보		내·외부 환경 분석 보고서(법·제도분석 포함), 현황 조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명		정보기술 환경 분석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정보기술 환경 및 트렌드, 선진사례 분석
	세부 내용	○ 유관 기관의 시스템 고도화 선진 사례 및 최신 트렌드 조사 분석 ○ 최근 정보기술 동향 및 기술적 적용 타당성 분석 ○ IT 및 비즈니스 트렌드, 정보기술체계 변화 요인 분석 ○ 현행 기술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 선진 사례의 업무 프로세스 및 인프라 요건을 도출하고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적용 방향 설정 ○ 주관기관에 필요한 분야 관점에서의 벤치마킹 ○ 향후 최신 시스템 도입가능성 및 호환성 분석
산출정보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인프라 및 기술환경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명		업무현황 분석
요구사항 내용	정의	업무현황을 분석하여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상 반영사항 도출
	세부 내용	○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업무절차맵, 업무기능 정의서 등을 작성하여 현행조직과 업무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현행 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용자·운영자 요구사항 분석·조사 - 조직별 프로세스 이슈 및 요구사항 분석 - 조직 내부활동 및 현행 업무 프로세스 분석 ○ 개발되는 시스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담당자 및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업무현황을 진행하는 담당자 인터뷰 등 운용하는 사용자 및 관리자 입장을 자세히 조사 및 분석
산출정보		업무 현황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명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세부 내용	○ 연계기관 등 구축시스템 관련 이해관계자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구축 시스템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사용자 및 관리자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관련부서 및 업무 담당자 등 요구사항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업무 수요 도출 ○ 필요 프로그램 적용 등 관련 사업자간 협의 및 결과 도출
산출정보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명		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운영 관련 현황 분석, 개선과제 선정
	세부 내용	○ 관련 시스템 현황 조사·분석 - 시군구 시스템, 발주기관 시스템, 홈페이지, 타기관 연계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 현황 조사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현황 분석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 정보시스템 DB현황 분석 - 내·외부 간 전산연계 현황 분석 및 중복·통합·연계 가능성 검토 및 문제점 분석 ○ 현행 시스템 문제점 분석 - 안전성, 확장성, 효율성, 가용성, 보안성, 편의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문제점 분석 -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과정 중 발생된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분석
산출정보		시스템 현황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도출
요구사항 내용	정의	국유재산 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시스템 개발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환경분석을 통해 파악된 국유재산 행정업무의 특성, 역할, 개선방향을 고려하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안 수립 ○ 각 업무별 목표 업무 프로세스 모델 설계 ○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단계적 기능 추가방안 설계 - 필요 기능 추가 시 법제도 고려 - 시스템 확장성 및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방안 고려 ○ 기존 시스템 및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중 불필요한 오류 및 문제점 최소화 방안 수립, 자료의 이관, 연계 등 방안 마련 ○ 현 인프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제시 ○ 서비스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산출정보		업무 미래모델 계획서, 방안 수립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명		시스템 목표 모델 수립
요구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목표모델 설계
	세부 내용	○ 시스템 고도화 목표 모델 설계 - 현행 시스템 관련 문제점 개선방안 반영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연계 활용 방안 가능성 검토 및 방안 강구 - 공공클라우드센터. 민간클라우드센터 활용 검토 - 사용자 서비스 미래모델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 - 최적화된 정보보안체계 및 재해복구체계 도입 - 최신 IT기술 적용 등 ○ 시스템 아키텍처 제시(To-Be 청사진) - 시스템 관련 개념도 -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정보자원 규모 산정 - 현행 시스템 정보자원 활용방안 및 구축범위 명시 - 현행 시스템 구성과 차이점 제시
산출정보		목표 시스템 설계서, 목표 모델 설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구축 목표 모델과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대체가 가능한 몇 가지 대안 및 비교기준·수치 제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8
요구사항명		사업계획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요구사항 내용	정의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세부 내용	○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단계별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ISP 결과를 반영한 사업 발주서류 및 평가기준 제시 ○ 시스템 고도화로 인한 기대효과 분석
산출정보		사업 제안 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9
요구사항명		정보화전략 수립
요구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개발를 위한 정보화전략 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 및 중장기 계획 수립(정보화 비전, 목표, 추진방향 설정) ○ 시스템 운영담당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반영 결과 제시
산출정보		정보화전략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0
요구사항명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내용	정의	활용가능성, 시스템 이행 로드맵 및 소요예산, 일정 등 수립
	세부 내용	○ 최종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 도출 ○ 이행 과제간 우선 순위 선정을 통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 ○ 이행 과제 구축을 위한 주관 조직 및 협조 조직 구성 정의 ○ 이행 과제 구축에 필요한 응용시스템 및 인프라(H/W, S/W, N/W) 구축 방안 제시 ○ 유지보수, 소요예산(산출내역 포함), 예산 확보 방안 제시 ○ 사업을 통한 활용가능성, 서비스 기대효과, 문제점 도출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명		공통데이터의 표준화 검토
요구사항 내용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및 현황 분석, 구축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 분석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검토 -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표준 여부 검토 - 문화재청 표준(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기록지침, 문화재 3차원 스캔데이터 표준 제작 매뉴얼 등)을 분석하여 적용가능 부분 검토 ○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사항 분석 반영
산출정보		적용 가능 분석 보고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명		데이터의 표준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수준 현황 분석, 개선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도구) 현황 분석 - 기존 사업(국유재산 공간정보구축)으로 구축된 데이터 현황분석을 통하여 표준화 연계 활용 방안 도출 - 신규 구축 예정인 데이터와 연계가능한 표준 관리방안 도출 - 현황 및 신규 데이터 이력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적용 가능 분석 보고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명		데이터 구조현황 분석
요구사항 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영상기반(2D, 3D)의 고해상도 시스템 구축의 최적 방안 제시 - 타기관 유관시스템, 사업 등을 분석 후 이⋅활용에 있어서 최적의 시스템구축 방향 도출 - 업무 담당자 인터뷰 등 사용자· 관리자 입장에서 분석 및 조사 ○ 개발예정 시스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담당자 및 사용자 입장에서 DB 구축 및 탑재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명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체계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 해당 국유재산 및 문화재의 주요이력, 보고서 등 유형별 검색이 가능 하도록 통합 분류 관리체계 마련 ○ 구축 시스템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선요구사항 정의 및 모색 ○ 발주기관과의 주기적인 점검 및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방안 도출 - 구축 데이터의 정합성 및 객관성,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에 연계되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표준화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명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운영 관련 현황 분석, 개선과제 선정
	세부 내용	○ 관련 시스템 현황 조사·분석 - 유관 시스템 기능 정보자원 현황 분석 - 유관 시스템 DB현황 분석 - 관련 시스템의 내·외부 간 전산연계 현황 분석 및 중복·통합·연계 가능성 검토 및 문제점 분석(오류 데이터 진단 및 개선) ○ 조사된 내용이 반영된 목표 모델 제시 - 시스템의 품질 확보를 위한 목표 모델(개선방향)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현황분석서, 목표시스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내용	정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및 주관기관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료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 받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내용	정의	보안관리 일반 및 수행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및 사업 투입 인원에 대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시 취득한 자료나 정보의 무단 유출을 금지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수행을 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저장매체 및 자료에 대한 보안, 사업 완료 후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저장매체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장비 반출시 완전삭제 실시 또는 완전 파쇄 처리하고 주관 기관에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주관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메일 전송 또는 P2P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 촬영 금지 ○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주관기관에서 인가한 자에 한해 제공대여, 열람 조치하여야 함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물은 주관기관 소유로 하고, 주관기관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 금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점검 메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명		SW 산출물 활용 보장
요구사항 내용	정의	SW 산출물 활용 보장 및 촉진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점검 메뉴얼
관련 요구사항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품질보증 일반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품질보증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 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활동을 수행, 결과 제출 -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구성방안, 품질보증 절차 및 품질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품질 활동 제시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제안사의 책임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제안사의 책임
	세부 내용	○ 본 용역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 대하여 사전에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내용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조직 및 추진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도출하고 조직 세부 업무분장, 인력구성,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등을 제시 ○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은 WBS를 기준으로 진행, 변경될 경우 반드시담당자와 협의 ○ 사업 수행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작업내역 및 이슈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관련자가 과업의 작업 내역과 이슈를 열람할 수 있게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팀 편성표, 일정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업무보고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추진사항 보고 및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계획서에 제시된 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월간/수시 보고서를 제출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행사기획, 운영 및 결과를 정리

○ 필요 시 자문회의를 통한 자문의견을 반영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계약 후 7일 이내	- 수행조직 및 팀 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 보고	협의	-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 사항 도출된 산출물 보고	중간보고서
자문 회의	필요 시	-관련 내용의 전문지식이나 자문 의견이 필요 할 경우 진행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완료 보고	완료 시점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회의 개최	필요시	- 주요현안, 의사결정 사항 - 수행기관에 요청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회의개최 및 운영보고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 진도보고서, 회의록 등 각종 보고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최종 산출물의 제출·관리

세부

내용

○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간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완료 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최종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시기	내 용
착수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 사업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팀 소개 - 사업범위 및 구축내용
중간 보고서	협의	-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 사항 도출된 산출물 보고
완료 보고서	완료 시점	- ISP 결과보고서
월간 보고	월1회	- 공정 및 진행사항(향후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단계별 산출물	필요시	- 전체사업 진행사항 -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산출정보

최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과업변경 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과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세부 내용	○ 수행 중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발주기관에 과업변경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의결된 결과를 주관사업자에게 통지함 ○ 과업변경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제6항을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내용	정의	기술이전 및 교육, 설명회 등 의사소통을 통한 지원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 및 종료 이후에 국유재산(문화재) 관리 관련 시스템 구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사업자는 체계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절차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공감대 형성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등 실시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기본교육 및 운영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 제시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교육계획서, 설명회 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내용	정의	하자보수 및 추가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무상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고, 보증 기간에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시 제안사는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방법, 인원 등을 포함하여 제시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 사항 제시
산출정보		하자보수 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사.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8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양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유재산(문화재) 3차원 공간정보구축
작성일	2021. 5. 1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 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ㅍ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요청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순서대로 번호를 붙임, 각 장별로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여한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쪽 당 40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새로 시작하는 면은 우측면부터 시작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간단한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적은 입증서류를 포함한다.)

○ 제안업체가 추가로 지원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사업발주 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다. 준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사업자의 제안서(단, 협상에서 조정된 부분은 기술협상결과를 적용) 내용을 모두 과업내용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주관기관과 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협의내용이 과업내용서와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우선함

○ 주관기관은 사업 감독을 지정하여 전반적인 과업수행을 점검하도록 하며, 사업자는 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함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핵심인력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과업 핵심인력이 본 과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핵심인력교체에 따른 인계인수 기간은 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품질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서를 기준으로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 하에 사업자가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공동소유로 함

라. 작업 장소 상호협의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19-69호 제41조(작업장소 등)

○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 시켜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마.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바.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수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수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등)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공동소유로 함

○ 단, 개발의 기여도 및 사업결과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아.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11. 그 밖에 해당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인원	ㆍ제안사(공동수급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ㆍ참여업체의 재무구조 파악을 위해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재무내역 및 주요사업내역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ㆍ국유재산(문화재) 관리 체계 및 유관시스템을 포함한 목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3. 적용기술	ㆍ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등), 컨설팅 방법론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ㆍ국유재산(문화재) 관리 체계 및 유관시스템의 법제도 현황, 인프라, DB, 업무 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ㆍ국유재산(문화재) 관리시스템 분석, 사용자 및 운영자 요구 분석, 유관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시스템 내·외부 설계를 통한 재구축 모델을 제시한다.
2. 보안 요구사항	ㆍ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품질 및 산출물 관리
1. 품질관리	ㆍ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산출물 생성 및 관리	ㆍ사업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 책임자는 주관사업자의 핵심인력으로 사업기간 중 100% 투입되어야 한다. (책임자는 관련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또는 박사급 이상으로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ㆍ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을 제시한다.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 BPR, ISP, 개발 등)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ㆍ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기술이전	ㆍ프로젝트 수행과정과 완료 후 적용되는 방법론 및 기술 등에 대한 이전방안을 제시한다.
3. 하자보수	ㆍ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4. 기밀보안	ㆍ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Ⅶ. 기타
1. 기타	ㆍ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교육훈련, 기타 제안사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 문화재청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4. 보안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업체가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됨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규정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참여사 수는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다. 선정 및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8조,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7조 및 제10조

- 제안서 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문화재청예규 제226호)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10
	추진전략	ㆍ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주친전략을 수립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10
	컨설팅 방법론	ㆍ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	10
기술 및 기능 (25)	컨설팅 요구사항	ㆍ컨설팅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주요전략 과제별 컨설팅 요구사항의 제안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및 전문성, 적정성 등)	20
	제약사항	ㆍ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5
품질관리 (7)	품질 요구사항	ㆍ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7
프로젝트 관리 (23)	관리 방법론	ㆍ일정 및 진도, 사업위험(이슈), 보안, 성과물 및 산출물의 형상·문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8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7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ㆍ조직구성 및 전문 인력 보유현황과 참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 특히 시스템 규모에 따른 PM의 경력과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	8
프로젝트 지원 (15)	기술 및 교육지원	ㆍ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기술이전 대상, 방법, 계획, 조직 등에 대해 평가, 이용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별 교육, 설명회 등의 교육지원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5
	기밀보안	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유지보수	ㆍ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5
합 계 (100점 만점)			100

바.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자와 협상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 제안 가격이 기 가격이 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3. 입찰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 제안서 1식(원본, 증빙서류 포함)   * e-발주시스템 제출

- 입찰공고 마감 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평가용 사본>을 담당자 이메일(calliste2000@korea.kr)로 별도 제출

※ 평가용 제안서 사본은 업체를 인지할 수 없도록 업체명(소속), 로고,대표자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사실 확인 및 실적증명을 요하는 서류는 원본에만 첨부하고 평가용 사본에는 첨부 불가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 관련 문의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담당자(042-481-4867)

나. 기타사항

○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심사일정 별도 고지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안서 심사 시 발표(온라인 포함)를 생략하고 접수된 제안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4.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Ⅵ		제안서 관련 서식

【 서 식 목 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3. 수행실적 총괄표

4. 수행실적증명서

5. 과업수행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 요약현황

6. 참여인력 이력사항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 합의각서

9. 서약서

10. 청렴 서약서

11. 산출물 제출목록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총 종업원수 (상근 / 비상근)	명(상근 / 비상근 )	사업자번호
현재 추진중인 주요 프로젝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연혁 <간략기재> ○ □ 평가관련 추진 제안사의 강점 ○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3.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관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참고)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단,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제4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제5호 서식]

과업수행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 요약현황

분야별	기술 등급	성명	연령 (만)	본과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학위)	자 격 증		입사일	주 요 경 력
						종목	취득일
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연구원
분야별 책임연구원
분야별 책임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주) 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연령	세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구분에 의한 등급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1.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건강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3.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하여 기술경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사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제출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제8호 서식]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00시 공고 제200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문화재청장 귀하

[제9호 서식]

[ 서   약   서 ]

주 소 (소재지) :

상 호 (명  칭) :

성 명 (대표자) :

당사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제안서 제출(입찰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관련 모든 증빙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2. 문화재청이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문화재청 귀하

[제10호 서식]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화재청의 “2021년도 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ㆍ계약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등으로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상  호  명         대표  성     명   (인)

문화재청장 귀하

[제11호 서식]

산출물 제출목록

구 분	유 형	내 용	주기	비 고
사업 착수	사업수행 계획서(착수계)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제출	초기1회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착수보고회용 보고서	초기1회	개최 시
사업 관리	월간보고서	매월 사업수행내역 보고 (핵심인력 및 참여인력 투입현황 및 투입공수 포함 제출)	월1회
	회의록 (이슈보고)	업무절차 및 업무협의내용, 이슈사항 보고서	수시
	중간보고	사업진행상황 및 중간산출물 등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
기본계획 및 정보화전략 계획	국유재산 관리 관련 내·외부 환경분석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 환경 분석 보고서,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 현황 및 조사 보고서, 국유재산 관리 업무 현황 분석서, 시스템을 위한 과제 정의 및 분석 결과 보고서, 문화재청 전자행정, GIS DB별 현황 분석서, 활용사례집, 홍보영상 등		협의 하 재정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	국유재산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업무 개선 방안 보고서, 미래모델 수립 보고서, 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 방안 보고서, 목표 시스템 설계서, 목표모델 설계 보고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RFP)		협의 하 재정의
	참여인력 교육보고서	참여인력 대상 교육(기술교육, 보안교육) 결과(참석자, 교육내용)를 작성・제출	월1회
사업완료	완료보고서	최종 완료보고서 작성・제출	종료 2주전
	최종산출물	사업관련 모든 자료(검사요청서 및 운영 관련 각종 산출물,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 포함 제출)	사업 완료시	책자 3부, 메모리 3부
기타	SW사업정보	SW사업정보 제출용 실적데이터	필요시

※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산출물 생산 목록을 재정의 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에 최종 산출물 제출목록 명시)

Ⅶ		기타 서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1호 서식]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본인은 「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와 참여요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문화재청의 여하한 조치(민∙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표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와(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표1호 서식]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문화재청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다.

3. 본인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관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 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별표5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대 표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별표6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유재산(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참고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고 2] 과업내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