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2. 배경 및 목적

ㅇ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재,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

ㅇ 향후 세계유산 관련 업무 정책 수립 및 운영의 시사점 도출

3. 소요예산 : 금오천만원정(50,000,000원)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1월 29일 까지

□ 과업 주요내용

※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의제는 50건 내외, 보존의제는 250건 내외로 예상 : 통상적인 세계유산위원회 1회차 의제의 2배수 내외

※ 발주처는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등 용역 수행을 위한 기본 용어 및 세계유산위원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별도 질의를 받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참여인력 중 영어권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번역 자격 소지자를 2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1. 사전 연구

ㅇ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21.7.16.~7.31/ 온라인) 의제 전체 수집

- 개회 6주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초안(draft), 결정문(decision) 전체 수집

- 개회일 전까지 등재의제 중 자문기구 권고가 R, D, N인 안건의 주요 내용(결론 등) 번역

ㅇ 전체 안건 중 주요 안건 파악, 개요 정리

- 대한민국 관련 안건 파악 등

2.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및 분석

ㅇ ‘21.7.16.~7.31. / 온라인 개최 예정인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전체 논의 참석

- 등재의제의 경우 자문기구 권고의견과 위원회 최종 결정을 함께 정리

-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요 의제 진행 시 별도 장소 임차, 발주처와 공동 참석

- 정책의제, 등재의제, 보존관리의제 내용 요약 번역 및 검토 주안점 제시

* 문화재청 자료실의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자료 참조

- 당사국별 주요 발언문 정리 및 번역

3. 세계유산 등재 전략 및 보존관리 시사점 제안, 대응 전략 도출

ㅇ 기억유산, 연속유산, 문화경관 등 최근 이슈화 되는 세계유산 등재 관련 동향 분석

ㅇ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개선 진행경과 분석

ㅇ 카테고리 2 센터 운영 경과 및 제3차 세계유산 정기보고 경과 분석

ㅇ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보존관리 주요 안건 분석(발주처와 협의, 10건 내외),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운영 사례 분석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안 분석

ㅇ 향후 등재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사점 제안 및 대응 전략 도출

□ 연구일정(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전 연구
의제 수집 및 번역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및 분석
의제 분석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 과업수행 지침

1. 기본사항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문헌 수집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히 검토 분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참여 인력 명단 및 이력 사항(개인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 과업 세부 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 인력 투입계획 및 개인별 자필서명 보안각서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완수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수계

- 납품확인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자유이용허락동의서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 중대한 상황 변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우리 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직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업체가 책임을 진다.

❍ 사업기간 중 감독 공무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특히 전문가 섭외 등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용역 추진 중간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현황에 대해 발주기관에 대면(격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 가능) 및 서면(매주)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상 우리 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 공무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우리 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특기사항

❍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개최방식은 우리 청과 협의한다.

4.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우리 청과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ㆍ물적ㆍ기간적 손실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및 납품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10일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서 인쇄 전 상태로 편집된 한글파일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사진자료 및 도면 등은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기준」(문화재청 훈령 제291호)에 맞게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내용

1. 보고서(관련도서 포함)내용 CD(한글, PDF) 수록 : 7매

- 보고서 전체와 전자책 전체에 대한 HWP 파일과 PDF 파일 수록

- 보고서에 실린 도면, 사진의 CAD파일 또는 JPG 파일수록

- 기타 디자인 등은「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2. 관련자료 복사본(의제 초안 및 결정문 등) 외장하드 : 3식

3. 결과보고서 : 30부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문화재청 서식)

5. 기타 과업관련 수집한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