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학술 좌담회

과 업 내 용 서

2021.  4.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1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학술 좌담회

2. 과업목적

ㅇ 신라왕경특별법 시행 이후 신라왕경 대상유적의 인지도 제고

ㅇ 그간의 복원정비 성과를 토대로 향후 복원정비, 활용방향의 재정립

→ 일방적인 정보전달 형식의 학술대회 대신 양방향 소통의 좌담회 개최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21. 9. 30. (목)

4. 과업내용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학술 좌담회 개최

(1) 시기/장소(안) : 2021. 9월 중/경주 황룡사역사문화관

(2) 대상 : 신라왕경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14개 유적(【붙임】)을 대상으로 하되, 그중 신규 추가유적인 경주 낭산일원 등 2~3개소 유적을 집중 조명

(3) 참석자 :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전문가, 방청객 등 10명 내외

※ 전문가 명단은 위탁사업자와 협의 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에서 확정

(4) 방법 : 좌담회 내용을 온라인(문화재청 유튜브)으로 실시간 송출

- 좌담회를 시청하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현장전반을 영상으로 제작(30분 내외), 좌담회 도입부에 활용

- 전문가 해설이 첨부된 현지 영상(2021년은 경주 낭산 일원 등 2~3개소)을 사전녹화 후 좌담회 토론자료로 활용

(5) 산출물

구분	기록 사양 등	납품 내역	비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전반에 대한 소개영상 (30분 내외/3분내외 편집본 별도)	□영상: FULL HD (1920×1080)이상, 16:9 비율, 24 Frame 이상 □음향 : 스테레오사운드이상	□소개영상 외장하드 1개 □영상자막 파일 출력본 1부, CD 1장	좌담회 도입부에 활용
경주 낭산일원 등을 소재로, 전문가 해설이 첨부된 현지영상(30분 내외)	상동	사전녹화영상 외장하드 1개	좌담회 토론자료로 활용, 전문가 1~2인 포함 (추진단과 협의)
좌담회 개최 및 녹화영상	상동	좌담회 개최 및 녹화영상 외장하드 1개	문화재청 유튜브에 실시한 중계

Ⅱ		과업 지침

가. 제작 및 납품 일정

ㅇ 과업수행자는 제작단계별로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고 납품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과 협의하여 기한 내 제출토록 한다.

단계	제출사항	제출기한
제작착수	ㅇ착수보고서(착수계)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선임계, 용역수행조직표(참여자),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참여자 보안각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소개영상	ㅇ소개영상파일(30분내외, mp4) 및 시나리오 ㅇ요약편집본(3분내외, mp4)	2021.8.31.까지 (세부일정은 추진단과 협의)
사전녹화 및 좌담회 개최	ㅇ경주 낭산일원 등 사전녹화본(30분내외, mp4) ㅇ좌담회 녹화영상(mp4)	2021.9.30.까지 (세부일정은 추진단과 협의)
제작완료	ㅇ결과보고서(완료계) - 정산보고서, 평가보고서, 보험증서, 저작권 및 초상권 동의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등	2021.9.30.까지

나. 좌담회 개최

ㅇ 좌담회는 스튜디오(황룡사역사문화관 등)에서 소개영상 및 사전 녹화영상 시청 및 녹화영상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한다.

ㅇ 좌담회 내용은 문화재청 유튜브 등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ㅇ 사전 녹화영상은 경주 낭산일원 등을 대상으로 하되, 신라왕경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14개소의 유적 중 추진단과 협의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다.

ㅇ 사전 녹화에는 추진단과 협의하여 전문가 1~2인을 참여시킨다.

ㅇ 소개영상을 좌담회 도입부에 활용한다.

ㅇ 소개영상은 신라왕경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14개소의 유적을 대상으로 상기 대상유적의 전경 및 신라왕경 복원정비 현장을 소개한다.

ㅇ 소개영상은 30분 내외에서 제작하되, 1편으로 통합하거나 여러 편으로 나누어 제작할 수 있다. 아울러, 3분 내외의 편집영상을 제작한다.

ㅇ 추진단과 협의하여 영어자막을 추가할 수 있다.

ㅇ 필요시 CG 또는 적절한 음향효과를 사용하여 각 화면의 사실감을 높이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및 복원정비 사업내용이 흥미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자막의 활자체 크기와 화면 구성, 배경음악 등에 관하여 추진단의 수정 및 보완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작된 영상에 사용하는 자막 글꼴 등은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ㅇ 영상물 제작 절차는 영상패널, 정보검색 콘텐츠 관련법, 음반 및 영상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ㅇ 최고의 편집장비 등을 사용하여 컴퓨터그래픽, 영상 합성 등 첨단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영상물은 다양한 환경(PC, 태블릿PC, DVD, 웹, PDP 및 기타)에서 구현이 용이한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자막을 넣은 편집파일(avi)을 우선 제출하여 추진단의 검수를 필한 후, 지정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ㅇ 검수는 제작업체가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해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 과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 저작권 및 판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납품내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 지침을 준수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촬영분 또는 결과물을 임의로 복제, 판매, 방송, 대외반출, 제삼자 양도 및 사용허가, 대회 출품 등을 할 수 없다.

ㅇ 추진단은 저작물을 수정,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저작물을 제작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추진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

ㅇ 제작 진행 중 추진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쌍방은 제작내용이나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ㅇ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어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단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추진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자료는 계약 완수와 동시에 추진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ㅇ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무대 및 부대시설 등)을 완벽하게 설치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ㅇ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한다.

[붙임 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배타적발행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배타적발행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권리 : [저작재산권 및 배타적발행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배타적발행권 전부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과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021년  12월  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양수인이 지급한 용역비로 대신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1년    월    일

양도인

기   관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용역  책임자 :

양수인

기   관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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