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 개요

1. 사 업 명 :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2. 추진 목적

❍ 체계적인 준비를 통하여 우리의 대표적인 유산을 세계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새로 적용되는 유산개념과 등재동향을 참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거나 미발굴된 유산을 식별

❍ 학술전문기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 가능한 유산을 발굴

3.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4. 과업 범위

❍ 기본방향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술기관,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 주요 내용

- 최근의 세계유산 등재 및 특별주제(테마연구) 동향 연구

- 등재 가능성을 고려, 단독유산 및 연속유산 구성(안) 제시

-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에 최근 5년간 잠정목록으로 기 신청한 유산도 분석대상에 포함

- 문화유산 뿐 아니라 자연유산·복합유산도 함께 발굴

5. 과업 세부내용

❍ 국내 전문가 및 단체 의견 청취 및 최근 국제사회의 세계유산 등재 동향 분석 (4~6월)

※ 대상: 학술단체 및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50여 곳

※ 내용: 세계문화유산·자연유산 전문가 설문조사, 정리분석 회의 1-2회

❍ 선정 유산의 가치, 현황, 과제 등을 고찰하는 워크숍 개최 (7월~8월) / 1회

※ 내용: 주관기관 개최, 전문가 및 유산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세미나)

❍ 원고 취합 및 종합결과보고서 발간, 과업 완수(10월)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유산별 잠정목록 신청서(5~10건, 건당 10매 내외, 자연·복합유산은 총 과업의 20~30%)

❍ 기대 효과

- 잠정목록 기 추진 중인 유산의 분석 및 재구성을 통한 등재 가능성 제고

- 신규 유산 제시

- 잠정목록 신청서(안)를 통한 향후 연구 확대 기반 마련

※ 기존 유산 및 신규 유산을 포함하는 연속유산 등재 가능성 제시 포함(가능한 경우)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준비과제 및 방향의 구체화

-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역할 인식 기여

6. 소요예산 : 60백만원(부가세 포함)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현황(’21.3월 현재)

번호	잠정목록 유산명	잠정목록 등록년
1	강진 도요지	1994
2	설악산천연보호구역	1994
3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2002
4	염전	2010
5	서남해안 갯벌	2010
6	대곡천암각화군	2010
7	중부내륙산성군	2010
8	우포늪	2011
9	외암마을	2011
10	낙안읍성	2011
11	한양도성	2012
12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2017
13	가야고분군	2019

* 음영표시는 현재 국내외 절차 상 등재 추진 중인 유산

□ 잠정목록 심의 신청 유산 (2015~2020)

번호	해당유산	문화재위원회 심의
1	화순 운주사 석탑석불	2015.3.10
2	강화해양관방유적	2016.6.29
3	고려시대 남한강변 사원 도회 유적	2016.12.22. / 2020.1.28
4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2017.12.15
5	회암사지, 동아시아 선종사원의 전형	2018.4.26. / 2020.1.28
6	북한산성	2018.4.26
7	김제 벽골제	2018.4.26
8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2018.4.26. / 2020.1.28
9	가야고분군(잠정목록 조정)	*보고(2018.12.21)
10	충남 내포권역의 기독교 유적	2020.1.28
11	부안 고려청자유적지구	2020.1.28

Ⅱ. 과업수행 지침

1. 기본사항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문헌 수집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히 검토 분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참여 인력 명단 및 이력 사항(개인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 과업 세부 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 인력 투입계획 및 개인별 자필서명 보안각서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완수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수계

- 납품확인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자유이용허락동의서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 중대한 상황 변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우리 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직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업체가 책임을 진다.

❍ 사업기간 중 감독 공무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특히 전문가 섭외 등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용역 추진 중간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현황에 대해 발주기관에 대면(격주, 발주처와 협의하여 영상 등으로 대체 가능) 및 서면(매주)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상 우리 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 공무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우리 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특기사항

❍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개최방식은 우리 청과 협의한다.

4.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우리 청과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ㆍ물적ㆍ기간적 손실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Ⅲ.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10일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용

❍ 세미나 자료집 100부(현장 배포 및 보관본)

❍ 최종 보고서 30부(인쇄본), 보고서 hwp, pdf(e-book형식) 및 저장매체(CD) 10매

❍ 용역 관련 수집자료 일체 외장하드 2식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예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000000(대표:00000,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문화재청 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000000’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00000

저 작 자 : 00000(대표:0000)

권리 : 〔저작재산권 일부〕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021년 12월   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용역계약비용에 포함하여 기 지급한 것으로 합의함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해당없음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1년   월   일

양도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양수인 : 문 화 재 청         (인)

사업자등록번호 : 110-83-01217

주 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예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사업자등록번호 :

ㅇ 주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ㅇ 상세정보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결과물 일체

- (세부사항 기재)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00000은 <0000>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0000은 <000>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2021년   월   일

저 작 자 : 00000 (인)

활용기관 : 문 화 재 청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