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법적 보호체계 마련 연구」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법적 보호체계 마련 연구

2. 과업목적

ㅇ 비무장지대(DMZ)를 둘러싼 현행법규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DMZ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알맞은 법적체계 도출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1. 11. 30.까지

4. 소요예산 : 70백만원(부가세 포함)

5. 과업의 범위

ㅇ 과업의 범위 : 비무장지대(DMZ)일원

- 비무장지대 : 군사분계선 이남 2㎞

- 민간인통제구역 : 군사분계선 이남 10㎞ 지역(민간인통제선 이북)

※ 민간인통제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7호에 정의

- 접경지역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1장 제2조에서 정의

Ⅱ		과업의 내용

1. 대상지역을 규율하는 국내법(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법 층위의 관계법령 현황 분석

- 대상지역의 출입과 문화재 보존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영향관계에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현행 법령체계 분석

-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점에서 여타 보존 및 개발 관련 법조항 분석, 실제 운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쟁점사항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존․개발의 상충요소 등)

2.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관할방안

- DMZ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의 관할권을 고려, 정전협정과 유엔사규정 등 분석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등재 후 보존관리를 위하여 UN사와 대한민국 정부간 합의․조정이 필요한 과제 제시

3. 접경지역의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설정 등에 따른 세부 보호관리체계의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시․도 조례 등 접경지역의 실제 보호관리체계 운용의 타당성, 효율성 여부 분석 및 비교

- 개발계획 수립 등에 따른 문화재 보존 관련 사전 협의 프로세스의 운영 여부 및 문제점, 개선방향 제안 등

- 유산․완충구역 설정 시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이하 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 참여자 명단(수행조직표) 및 업무분장, 이력사항

2)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등

- 산출내역서(과업수행처 직인 포함)

- 과업책임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보안각서(참여인력 전체)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협력 및 문화 분야 전문가 혹은 연구참여 경험자를 참여 시키도록 한다. 연구진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청은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종산출물은 청의 연구용역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추진 방법

❍ [관계법규 준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청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의 주요 내용,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협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청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의 의견에 따르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 제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청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 운영

❍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심의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 구성 시 위원 선정은 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의 수당 등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4. 과업 변경 조건

❍ 상위계획 및 청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에는 청과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범위,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청과 별도 협의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청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5. 과업 해지 조건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가능하다.

6.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단, 하기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혹은 대안으로 갈음 가능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과업수행계획서 등)

- 수시보고 : 청의 요청사항, 필요사항 등에 대한 보고

-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행

- 최종보고회 : 용역 종료 7일 이전,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Ⅳ		성과품 제출

ㅇ 최종보고서 납품은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발주기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모든 보고서는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최종보고서 납품 시 USB(한글 및 PDF 파일)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10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개최 시	10부
최종보고서	연구용역 완료시	50부
수집자료 (관련 자료 및 파일)	최종보고서 제출 시	1식

ㅇ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ㅇ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ㅇ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성과품 제출 시 “부록”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