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문화유산 ODA 추진전략 마련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용역

2. 배경 및 필요성

❍ 2015년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는 이전의 MDGs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과 분야를 포괄하는 총체적 투입과 참여를 요청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SDGs는 문화분야의 국제개발 목표도 제시하며 각 국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를 요청하고 있음.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관련 SDGs
1	Goal 4	SDGs 4.7	문화다양성 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가 기여하는 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확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2	Goal 8	SDGs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지역 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집행
3	Goal 11	SDGs 11.4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노력 강화

※ OECD DAC에서는“문화 인프라 지원, 미래세대 문화역량강화, 인류문화유산 보존 등 수원국의 문화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또는“수원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문화유산 ODA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성공적인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경험을 활용한 문화유산 ODA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SDGs에 기여함과 아울러 문화강국으로써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문화유산 ODA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효과적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목적

❍ 국내·외 현황 및 사례조사, 수원국 개발 계획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 ODA 추진 핵심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 발굴

❍ 문화재청 및 산하 기관들의 ODA 사업 발굴·기획·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구분	개선과제		연구과제		주요 결과물
사업 전략	• 문화유산 ODA의 이해와 공감 확대 • 사업성과 평가 및 홍보 강화 • 타 공여국/타 분야 ODA 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ODA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 문화유산 ODA 국제적현황 및 동향 분석 • 한국형 문화유산 ODA 브랜드 제안 • 문화유산 ODA확대전략 제안 • 문화유산 ODA 추진 체계 개선방향 제시 • 문화유산 ODA 전략 협력국 선정 • 전략협력국별 모델사업 발굴		• 주요 공여국 사업추진 모델 • 한국형 문화유산 ODA 추진 방향 및 핵심사업 분야 • 우리나라 문화유산 ODA 수요·공급 환경 분석 • 우리나라 문화유산 ODA 중점협력국 • 전략협력국별 모델사업
사업 발굴	• 사업추진(사업발굴 및 기획 등)전략 및 가이드 라인 제시 • 대표 사업모델 확보		• 사업추진 절차 및 방식 제시 • 시범사업 발굴 및 기획		•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타당성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예비 타당성 조사 * 우수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4. 과업 내용

❍ 과제 1. 문화유산 ODA 전략 수립

❍ 과제 2. 문화유산 ODA 세부 추진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과제 3. 신규 시범사업 발굴 및 기획

5. 과업 기간 및 소요예산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1. 10.31 까지

❍ 소요예산: 금 97,000,000원정, 부가세 포함

Ⅱ.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및 책임자 선임계, 참여자 명단 및 이력 사항(증빙서류, 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과업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참여자 전원의 보안유지 각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협력 및 문화 분야 전문가 혹은 연구참여 경험자를 참여토록 한다. 단, 퇴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이하 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청은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종산출물은 청의 연구용역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추진 방법

❍ [관계법규 준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청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의 주요 내용,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협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청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의 의견에 따르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 제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청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연구팀 구성] 과업추진을 위한 연구팀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연구자(연구원급 3인 이상/연구보조원 별도)

․ 책임연구원 : 국제협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문화유산 ODA 사업 연구 경험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동연구원 : 국제협력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 문화유산분야 (문화재, 문화관광, 문화유산 ODA 등) 5년 이상 경력자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국제개발, 문화유산 ODA 관련 연구 유경험자

3. 자문위원회 운영

❍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심의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 구성 시 위원 선정은 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과업 변경 조건

❍ 상위계획 및 청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에는 청과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범위,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청과 별도 협의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청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5. 과업 해지 조건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가능하다.

6.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청에 보고하여야 함.

※ 단, 하기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혹은 대안으로 갈음 가능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과업수행계획서 등)

- 수시보고 : 청의 요청사항, 필요사항 등에 대한 보고

-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행

- 최종보고회 : 용역 종료 7일 이전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Ⅲ. 세부 과업내용

□ 과제 1. 문화유산 ODA 전략 수립

1. 문화유산 ODA 국제적 동향 및 국내현황 분석

□ DAC 회원국 및 다자기구 문화유산 ODA 추진현황 및 시사점

□ 주요 공여국 사업추진 모델

□ 우리나라 문화유산 ODA 추진 현황 및 성과평가

2. 우리나라 문화유산 ODA 확대전략 마련

□ 한국형 문화유산 ODA 브랜드 제안

- 우리나라 문화유산 ODA 공급 환경(정부 ODA 정책 수요 및 국내 관련 산업 수요 등) 분석

- 수원국의 문화유산 관련 개발수요 분석

-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문화유산 ODA 추진방향 및 핵심사업 분야 제시

□ 문화유산 ODA 추진체계 개선방향 제시

- 사업 확대와 효과적·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국내 추진체계 구축 방향 제안

□ 과제 2. 문화유산 ODA사업 추진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시

1. 문화유산 ODA 전략협력국 선정

□ 우리나라 ODA 수원국 대상 문화유산 ODA 수요 분석

- 국가별 개발 계획, CPS 분석, 문화유산 관련 개발과제 및 수요 현황, 사업추진환경, 수원의지 등 분석

- 한국형 문화유산 ODA 핵심사업 분야와 연계성 등 고려

□ 우리나라 문화유산 ODA 전략협력국 선정

2. 전략협력국별 모델사업 제시

□ 전략협력별 문화유산 ODA 수요 심층분석

□ 현지 수요 대비 우리나라 공급환경(관련 산업 및 기술 유무,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등) 분석

3. 문화유산 ODA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 전략협력국 및 국별 사업모델 포함한 사업 발굴 지침

□ 사업타당성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과제 3. 신규 시범사업 발굴 및 기획

1. 전략협력국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서 발송, 점수 및 예비 타당성 심사

2. 사업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결과 우수 사업대상 타당성조사 실시

□ 사업타당성 보고서 작성

Ⅳ. 성과품 납품 및 기타사항

1. 납품자료 제출 목록

구분	규격	수량	제출일정
착수계(예산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등 포함)	A4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자료	A4	1부	·중간보고 전
최종보고서	A4	50부	·사업완료 시까지
관련 자료 및 USB	-	2식
완료계(완료보고서 및 정산자료 포함)	A4	1부	·사업완료 후 7일 이내

2. 기타사항

❍ [신의성실원칙]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센터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동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 [과업수행자 변경통지] 과업수행자는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의 변경이 있을 시 신속히 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성과물 수정·보완]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청의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본 과업 완료 이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 양도] 과업수행자는 지적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연구용역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청에 양도한다.

- 청은 위의 저작물을 수정 및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청이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 과업수행 중 청과 과업수행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 [비밀준수 및 보안관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개인정보보호]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 역시 금한다.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전적인 배상 책임을 가진다.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청은 동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