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수립 연구(2021∼2025)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제정되면서 세계유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법적 근거 : 세계유산법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함께 유네스코에서의 세계유산 관리 관련 유산영향평가(HIA) 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틀에서 향후 5년간의 세계유산 행정의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할 필요성 대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

4. 소요예산 : 35,000천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내용

1. 세계유산 관련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분석

❍ 국내외 세계유산 관련 법·제도 현황, 계획 및 사업 현황, 연구 현황 등 정책 환경 변화와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 전망

* `20년 시행한 「세계유산 종합 관리체계 수립방안 기본연구」 결과 적극 활용

❍ 그간 추진현황 및 정책평가

- 그간 국내 세계유산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완·강화방안 마련

❍ ‘문화재기본계획’(「문화재보호법」제6조에 의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등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 있는 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2. 2021∼2025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안) 마련

❍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현황 등 분석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전략 수립

- 비전과 전략 수립에 따른 부문별 정책과제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지표를 설정

❍ 부문별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마련

- 각 부문 구성 시 세계유산법 제12조에 따른 보존·관리, 활용·홍보, 국제협력(남북협력 포함), 기록정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

- 도출된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을 연차별로 제시

<세계유산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세계유산법 제12조)>

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3. 세계유산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4.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5. 세계유산의 기록정보화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연차별 재정투입계획

-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역할별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방안 마련

Ⅲ		과업지침

1. 기본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관계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함.

2. 일반지침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 조직표, 예정공정표 등 포함)

- 과업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함.

❍ 계약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과업수행 특수조건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문화재청에 양도함.

-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Ⅳ		세부 추진 사항

❍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

❍ 보고 일정

- 착수보고 : 발주처와 별도협의

- 중간보고 : 2021. 6월 중

* 별도 수시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예정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15일 전

Ⅴ		성과품 제출

구 분	성과품 내역	수량	비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1∼2025)	○ 중간보고서	10부
	○ 최종보고서	50부
	○ 최종보고서 요약본	50부
	○ 보고서 등 전산파일 : 외장하드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