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문화재수리 조사․연구 체계 강화 방안 연구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새로운 자격 또는 업무범위를 개발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일자리 창출 도모

- 체계적인 문화재수리를 위하여 사전조사 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사ㆍ연구의 내용, 방법 및 수행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 정보통신기술 등 4차산업혁명 환경변화에 발맞춰 문화재수리 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방안 검토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11.30(화) 까지

4. 과업내용 : 문화재수리의 진정성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체계 강화 방안 연구

가. 문화재수리 시 조사․연구 현황 분석

- (정책환경 분석 및 유사사례 검토) 문화재수리 시 조사․연구와 관련된 제도․기준․인력 등의 정책여건과 타 기술 분야, 해외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조사․연구 현황조사) 기 실시된 문화재수리 시 이뤄진 조사․연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검토(유형별, 규모별)

- (기타) 그 밖에 문화재수리 추진 시 각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검토

나. 문화재수리 조사․연구 체계 강화 방안 검토

- (사전조사 절차 강화) 문화재수리법 상 조사․연구 체계 도입 방안 마련

․ 수리 전(前) 단계 에서의 조사내용(고증연구, 현황조사 등)과 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전조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

-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조사ㆍ연구 수행을 위한 업무범위 및 자격 등의 신설 방안 검토

․ 변화하는 산업기술 여건과 현장 요구에 대응하여 수행자격 등을 유연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리 품질 제고 도모

- (기타) 그 밖에 조사․연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등

다. 제도개선 추진 로드맵 마련

- 조사․연구 체계의 합리적인 운영 모델 수립 및 추진방안 제안

․ 신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 로드맵 및 연차별 세부 추진과제 제안

․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전망 및 예측가능한 갈등요소의 해결 방안 검토

-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세부 기준별 정비 내용 및 방향 제시

․ 법령, 각종 기준 등 정비내용 및 업무매뉴얼 마련, 시범사업 등의 추진 방안 제시

5. 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신고서

- 확정된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 시행계획서 및 추진 일정표(자문회의 및 검토 보고회의 일정 포함)

- 참여자 보안유지 각서

ㅇ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문화재청이 판단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역수행자가 담당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이 협조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과업 진행사항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연구 참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격기준	비 고
책임연구원	ㅇ 관련학과 부교수 수준인 자
연 구 원	ㅇ 관련학과 조교수 수준인 자
연구보조원	ㅇ 관련분야 조교정도의 전문지식 수준인 자
보 조 원	ㅇ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과업수행방법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세부적인 방향․범위․내용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추진상황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수행의 전반적 방향, 일정, 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중간보고 : 연구 진척률 50% 내외 시, 그간 연구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보고 : 과업완료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시안을 제출하여 과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ㅇ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전문지식과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받을 경우 그 결과를 과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포함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특기사항

ㅇ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용역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라. 보안사항

- 과업 수행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이 용역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이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성과품

가.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 시안 작성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청 검토 보고회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과업성과품은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 목록

ㅇ 최종보고서 인쇄본 : 50부(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처리)

ㅇ 최종보고서 수록 CD : 50부(hwp, pdf 형식)

ㅇ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원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토록 함)

7. 지식재산권 등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ㅇ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