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강화 방안 연구 용역

2021. 2.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강화 방안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공모사업(지자체경상보조)의 성과를 고도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 필요성 제기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지도 제고와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지원 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주요 과제 발굴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 3월~10월

4. 과업의 내용

❍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 현황 분석 및 진단
- 인지도 제고 사례분석, 사업담당자 설문조사, 조사내용 통계 분석 및 진단

❍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방향성 설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 운영 표준 매뉴얼 도출, 사업 관리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 현황(2019 ~ 2021년): 7개 시도 8개 유산 29개 사업

세계기록유산	참여 지자체	지원사업(예)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대구광역시	전시, 강좌, 체험행사, 홍보 책자 발간,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학술행사, 전문가 연수, 토크 콘서트, 등재 기념행사 등
동의보감	경상남도(산청군)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경상남도(합천군)
한국의 유교책판	경상북도(안동시)
직지심체요철	충청북도(청주시)
새마을운동 기록물	경기도(성남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광주광역시
조선통신사 기록물	부산광역시

5. 소요예산 : 금오천만원정(￦50,000,000/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세부내용

1.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 현황 분석 및 진단

❍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 현황 파악 및 인지도 제고 사례 분석

❍ 사업 결과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사업담당자 만족도 조사 실시

2.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방향성 설정 및 프로그램(안) 제시

❍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유형별 방향성 설정

❍ 홍보지원 사업 프로그램 계획(안) 제안

❍ 사업 운영 표준 매뉴얼 도출 및 사업관리 모니터링 지표 개발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서는‘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역의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과업 세부시행계획서(사업계획, 조직표, 예정공정표 등 포함)

- 과업참여자 명단,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개인 이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중대한 상황 변화 등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감독 공무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한 때

- 과업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내용 등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발주처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의 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특수지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법률 제․개정 연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참여자는 교체되는 참여자 동급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과업 추진 중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중간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추진현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또는 발주처의 수시 점검에 의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권한은 발주처에 있으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자문회의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 용역내용의 객관성 확보 등 내실화를 위하여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착수, 중간, 결과보고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문위원에 대한 보안유지각서 작성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관련된 사항 일체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안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납품 및 저작재산권 관련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납품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과품 인쇄본은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격, 기준, 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파일형식의 성과품은 문화재청 발간 간행물의 전자책(e-book)제작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납품한다.

❍ 발주처가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용

❍ 보고서 요약 및 전체 책자 : 20부 (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 보고서 등 전산파일 :  외장하드 또는 USB 1개

- 보고서 요약 및 전체에 대한 HWP 및 PDF 파일 수록

- 보고서에 실린 사진의 JPG 파일수록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자료(PPT 및 PDF 파일로 작성)

- 기타 디자인 등은「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 기타 과업관련 자료 일체

3. 저작재산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