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문화재 전기ㆍ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1						사업개요

□ 과업명 : 문화재 전기ㆍ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과업목적

ㅇ 문화재 특성에 적합한 「문화재 전기ㆍ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전기ㆍ통신설비의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시에 적용하여 시공품질 극대화 및 안전한 설비 운영 도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주요 과업내용

ㅇ 문화재 관련 법령 및 기준, 지침 등 조사

ㅇ 전기 및 통신설비 관련 법령, 기술기준 및 시설규정 검토

ㅇ 목조문화재의 전기설비 기준 등 기존 연구용역 자료 검토

ㅇ 문화재 전기ㆍ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2						세부과업내용

□ 문화재 및 건축 관련 법령 및 기준, 지침 등 조사

ㅇ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조사

- 문화재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준수하면서 문화재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전기 및 통신설비의 설치(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가이드라인 연구

예) 현상변경 허가, 경미한 수리범위, 시방서, 내역서, 도면작성 등의 기준

ㅇ 건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표준시방서, 검사기준 등 조사

-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작성기준 분석 및 적용기준 검토

ㅇ 국가표준(KS) 등 설비 및 제품 표준 조사

- 케이블, 분전반, 조명 및 SPD 등 KS 표준 분석 및 적용 검토

□ 전기 및 통신설비 기술기준 및 시설규정 검토

ㅇ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사업법 등

- 전기 및 통신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 전기 및 통신설비 관련법 및 규정 조사 분석

ㅇ 전기 및 통신설비 기술기준 적용방안 검토

- 전기 및 통신 사용설비의 일반 사항 및 시설 기준 조사 ‧ 분석

ㅇ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방안 검토

- 옥내 및 옥외배선 등의 시설

- 수배전반 및 분전반 등의 시설

- 전등 및 전열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등기구와 배선 등의 시설

- 접지 및 피뢰시스템 설비의 시설 등

□ 문화재 전기ㆍ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ㅇ 문화재 전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 문화재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하며, 기술기준 및 설비규정에 만족하고 전기설비 설치 시의 필요 사항 규정

- 문화재와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ㅇ 문화재 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기술기준에 따른 문화재 방범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loT시스템, 방송설비(통신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문화재로 지정된 건조물과 그 주변에 설치하는 통신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ㅇ 문화재 및 전기·통신설비 분야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전기 및 통신설비의 설치가 되도록 고건축 등 문화재분야 전문가와 전기 및 통신설비 분야 전문가가 함께 자문회의 참여하여 주요내용 자문

3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신고서(착수계) 및 책임연구원 선임계

-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재직증명서 포함, 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세부시행계획서(추진 일정표 포함), 산출내역서

- 참여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ㅇ 용역수행자는 세부적인 용역의 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하며, 발주청 검토보고회의(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보고회 및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ㅇ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진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자료의 수집 등은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협조지원 할 수 있다.

ㅇ 용역 기간 중에 감독공무원이 용역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있어 본 과업 및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임의적인 해석을 통한 용역수행을 금하며, 사전에 발주 청과 협의결정 추진하여야 한다.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시하며, 성과품 납품 시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수를 득한 후 납품한다.

ㅇ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ㅇ 발주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며,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시행하며,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약이행 책임자는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의 사전승인 없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계약수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ㅇ 과업수행 중 도난, 분실,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ㅇ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ㅇ 과업참여대상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수행 중 참여인력의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감독공무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교체인력에 대해서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에 대하여도 상기와 같은 보안유지에 힘써야 하며, 외부유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성과품 납품

□ 성과품 제출

ㅇ 각 성과품은 제출 전에 발주 청의 검토․검수 후 납품한다.

ㅇ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원문에 대한 번역,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번역 또는 해석본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ㅇ 발주 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은 성과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성 높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91호「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별첨1)을 준용하도록 한다.

□ 성과품 내용

ㅇ 보고서내용 및 참고자료 수록 USB(PDF, HWP 파일 모두포함) : 2개

ㅇ 결과보고서 : 인쇄본 30부

5						저작재산권 관련

ㅇ 본 과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4. 지적재산권 관리목록 1부.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ʻ양도인ʼ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문화재청(이하 ʻ양수인ʼ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문화재 전기ㆍ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ʻ저작재산권ʼ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ʻ대상저작물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문화재 전기ㆍ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저작자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3D 및 CAD데이타, 보존․서비스용  파일, 도면,

야장, 현장 사진, 보고서  등 저작물 일체)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 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일체를 의미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년    월    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총용역비안에 포함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하며,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도인

대        표 :

사업자 번 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양수인

기   관   명 : 문화재청 (인)

사업자등록번호 : 110-83-01217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연   락   처 : 042-481-4907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화재청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률 제12504(2014년 3월 24일)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제공과 활용, 파기)

1. 수집/이용 목적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계약상의 본인확인을 위한 수집

ㅇ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이용 항목

ㅇ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이용/보유기간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본인확인 및 문서효력 정보로 이용하며, 양도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보유하며 상실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ㅇ 본인은 위의 1, 2, 3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의 서명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자

성명 :                  (인)

【붙임 3】

저작물 목록 현황

저작물 구분	파일형식	파일개수	제출방식	비고
		개
합 계		개

년     월     일

양 도 인

기관명(상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4】

저작재산권 관리목록

계약명	유형	계약연도	공공저작물 제목	저작권 관리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표시	사유
				양도	이용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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