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현황조사 연구」-

2022. 4

문화유산협력팀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세부내용 2 Ⅲ. 과업일반사항 3 Ⅳ. 성과품 납품 6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현황조사 연구」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현황조사 연구

2. 과업목적

ㅇ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 방향성 모색

ㅇ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정책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ㅇ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유산교육사업 지원방안 수립

* 법적근거 :「문화재보호법」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 관련근거 : 21년 국민참여예산 제안의견(장애인을 위한 문화유산교육 사업)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11.30.(수)까지

4. 소요예산 : 30,000천원 (1138-302-260-01,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연구용역)

5.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ㅇ 국내외 장애인 대상 문화유산교육 관련 연구문헌 및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지원을 위해 수요조사, 토론회 등 의견수렴

*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

ㅇ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정책지원방안 제시

ㅇ 향후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Ⅱ		과업세부내용

1. 국내외 장애인 대상 문화유산교육 관련 연구문헌 및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장애의 정의 및 범주, 국내 장애인 유형별 현황, 문화유산교육 참여실태 등

*「장애인현황」(보건복지부, 2022) 자료 참고

ㅇ 국내외 선행 연구문헌 및 사례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장애유형별/연령별 선행 연구문헌 및 사례조사 정리 및 분석, 시사점 도출

* 정책현황, 장애유형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사례(유관부처, 문화재청 소속/산하기관 포함)

ㅇ 국내 장애유형별 협력 가능한 부처 및 기관/단체 조사 및 목록화

2.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지원을 위해 수요조사, 토론회 등 의견수렴

ㅇ 현장의 요구 등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 면담 등 수요조사

*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관련 단체/기관, 전문가 등

ㅇ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등 실시

3.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정책지원방안 제시

ㅇ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정책수립의 기본방향 수립

ㅇ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정책 과제와 추진방안 제시

4. 향후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ㅇ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후속 연구과제 제시

ㅇ 장애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제시

Ⅲ		과업일반사항

1. 과업추진 일반사항

ㅇ 기본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재교육, 교육학(특수교육 등), 문화재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시 관련 분야의 전문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함.

※ 자문회의 등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발주처와 협의사항임.

※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임.

- 관계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함.

ㅇ 일반지침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표,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함.

- 계약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 내용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특수조건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하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외부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를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2. 과업 수행 및 보고

ㅇ 과업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11.30.(수)까지

ㅇ 보고 일정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 과업종료 15일전

- (자문회의) 2회 이상

- (수시보고) 본 과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ㅇ 업무보고 시 단계별 산출물

구분	보고항목	산출물(내용)	비고
착수계	-사업 착수 관련 행정서류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공정예정표,참여자 투입계획) -참여자명단 및 증빙서류 -용역책임자선임계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인감증명, 사용자인감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문서24 문화유산협력팀 온라인 접수 -원본 1부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착수보고	-사업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사업수행절차 및 방법 -기타 사항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회의자료	-이메일 제출
중간보고	-사업의 중간 진행상황 보고 등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회의자료	-이메일 제출
완료보고	-사업 완료 관련 행정서류 및 결과보고	-완료계 -최종보고서	-문서24 문화유산협력팀 온라인 접수 -원본 1부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월간보고 /수시보고	-매월 과업 추진현황 보고	-월간보고서(익월 초에 제출)	-이메일 제출

※ 상기사항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가능함.

Ⅳ		성과품 납품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 작성시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발주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보완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해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경우 온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2. 최종성과품 제출

제출시기	성과품명	수량	비고
과업준공시	완료계	원본 1부	한글, PDF
	사업 최종보고서	인쇄본 30부	한글, PDF, 인쇄본
	각종 자료 *발표자료, 회의자료 등	각 3식	저장매체(CD, USB)

※ 사업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처리해야 함.

※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제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