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각국에 유산영향평가 도입 권고(‘15~),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관련 조항 신설(’19) 등* 국제사회의 유산영향평가 요구 증대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Ⅱ장 118bis(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 (목적)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조사·예측·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리 조정,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 도모

○ (현황) 유네스코 등이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 등 5건(‘18~) 완충구역 내 개발사업 등

⇨ 법적근거 없이 유네스코의 별도 권고가 있는 경우에 유산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나, 국내법적 근거 마련으로 평가대상·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간

4. 과업내용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대상 및 절차 구체화

○ 세계유산 별 OUV 중심의 평가표 마련

○ 세계유산영향평가 운영지침(안) 수립(약식평가 포함)

5. 소요예산 : 95,000천원(부가세 포함)

Ⅱ. 세부 과업내용

1.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대상 및 절차 구체화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규모, 성격 등) 및 절차 마련

-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안)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구체화

2. 세계유산 별 OUV 중심의 평가표 마련

○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지침(ICOMOS, 2011)’ 등에 따른 평가표 마련

- 등재된 세계유산 중 14개* 유산을 대상으로 함

* 대상유산 : ①종묘, ②석굴암‧불국사, ③해인사 장경판전, ④창덕궁, ⑤화성, ⑥경주역사유적지구, ⑦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⑧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⑨조선왕릉, ⑩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⑪남한산성, ⑫백제역사유적지구, ⑬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⑭한국의 서원

** 한국의 갯벌은 환경영향평가(EIA)에 포함되므로 제외

- 평가표는 유산별 등재기준과 OUV 기술문을 참고하여 유산별로 주요 속성(attributes)을 추출하여 속성의 위계별로 평가표 마련

* ‘22년 발표 예정인 ICOMOS의 신규 지침 및 영향평가 지침서(toolkit) 포함

2. 세계유산영향평가 운영지침(안) 수립

○ 세계유산법 개정에 따른 내용적‧절차적 항목 포함한 내부지침 마련

<세계유산특별법 개정안 개요>	* ‘21.12.8. 박정 의원 대표 발의
• (정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상)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 (절차) 사업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보완·조정 → 사업자, 해당 계획 이행 • (관리) 세계유산 정기점검 시 평가결과 이행 여부 확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평가실시 지원, 관계자 교육 등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규모·성격 등), 절차를 내부지침에 반영

-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지침’ 및 기(旣) 용역 결과물을 분석하여 약식* 및 본 영향평가용 평가표 제시

*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2~3개월의 이내의 약식평가 적용 여부 검토

- 해외 사례(일본 등)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 제시

< 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 해외사례  >

일본	▴문화청, 국가 실정을 반영한 유산영향평가에 관한 참고지침(2019) 마련 ▴유산영향평가 수행 전 유네스코 발송 여부 결정, 지속적 기록 강조
영국	▴모든 유산에 대해 실시 ▴유산에 미치는 영향정도, 활용방법 등을 간략하게 체크(간소화)
호주	▴세계유산에 대해 실시, 영국과 유사하게 ‘유산영향 기술문(Heritage Impact Statement)’ 제도 내의 한 파트로 유산영향평가 운영 ▴유산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Ⅲ. 과업수행 지침

1. 기본사항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문헌 수집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히 검토 분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 조직표, 예정공정표 등 포함)

- 과업참여자 명단,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개인 이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자문위원 명단(필요시)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 공공 및 민간 관계자를 포함한 워크숍(또는 자문회의)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 중대한 상황 변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우리 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과업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우리 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특기사항

○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 경과 및 방식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개최방식은 우리 청과 협의한다.

3.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우리 청과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

Ⅳ.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용

○ 보고서 요약 및 전체 책자 : 50부 (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 보고서 등 전산파일 : 외장하드 1개

- 보고서 요약 및 전체에 대한 HWP 및 PDF 파일 수록

- 보고서에 실린 도면, 사진의 CAD파일 또는 JPG 파일수록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자료(PPT 및 PDF 파일로 작성)

- 기타 디자인 등은「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 기타 과업관련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