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사업 홍보기반 구축)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사업 홍보기반 구축

나. 과업목적

□ 2023년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 기반 마련

□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사업 사전 준비용역을 실시하여 기념사업 전반의 완성도 제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라. 소요예산 : 금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가. 기념사업 ‘통합 홍보 플랫폼’ 구축 ‧ 운영

□ 과업목표 :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사업 전반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HUB 구축

□ 구성내용

- 천마총 50주년 기념사업 소개

- 월별 프로그램 소개(관계기관 행사일정 통합 및 연계)

- 공모전 접수 및 수상작 발표 * 2023년 사업에서 사진전 온라인 전시 추가 구성

- 천마총 관련 데이터 제공 코너 구성(천마총 발굴 당시 자료, 천마총 50년사 자료 등)

- 홍보영상 및 홍보자료 관람 코너 구성

- 뉴스(보도자료) 게시 코너 구성

- 공지사항 게시 코너 구성

※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세부 항목 구체화

- 통합 홍보 플랫폼 전반에 대한 디자인 등

□ 기타 주의사항

-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 플랫폼 구축에 따른 우리 청이 요구하는 웹 표준 준수 및 홈페이지 관련 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함.

- 2023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천마총 디지털 복원자료 온라인 관람 항목 추가에 대한 대비 등

나. 홍보영상 제작

□ 과업목표 :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하여 천마총 발굴과 그 이후의 문화재 조사·보존·활용의 발자취를 영상을 통해 되돌아보고 더 나은 새로운 50년을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홍보물 제작

□ 주요내용

- 천마총 발굴의 역사와 의의, 성과홍보

- 향후 문화재청 발굴 50년의 미래비전 제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영상 제작

- 적정한 그래픽 및 디자인 삽입을 통한 품격있는 영상 제작

□ 제작내용 : 홍보영상 1편 (5∼7분 이내)

□ 활용용도

- 온라인(문화재청 온라인, 천마총 발굴 50주년 포털 홈페이지) 게시

- 공식 행사(기념식, 공연 등) 오프닝 영상으로 활용

다. 브랜딩 공모전(명칭, 엠블럼, 슬로건) 수행

□ 과업목표 : 천마총 발굴 50주년 사업을 보다 참신하고 전달력있는 명칭, 슬로건, 엠블럼으로 표현하여 효과적인 사업 홍보

□ 공모전 과정(공고–홍보-작품 취합-심사-발표) 전반의 업무 수행

□ 구성내용

- 참가자격 : 전국민 대상

- 공모일정 : 접수 2022년 10월(5주간), 선정작 발표(‘23년 4월 시상 예정)

- 공모내용 : 기념사업명칭(15자 이내), 엠블럼, 슬로건(30자 이내)

※ 제안사 제안 및 과업중 개선된(안)으로 변경 가능

사업분류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통합 홍보 플랫폼’ 구축‧운영
	제작				운영
홍보영상 제작
		홍보영상 제작
브랜딩 공모전(명칭, 엠블럼, 슬로건)
					공모전

3. 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착수신고서 및 책임자 선임계

- 참여자 명단 및 이력 사항(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과업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자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감독 공무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특히 전문가 섭외, 디자인, 일정 등은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와 반드시 협의를 거칠 것.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 과업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문화재청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함.

□ 본 과업수행 상 정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나.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기타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 대여할 수 없음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됨.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결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촬영분 또는 결과물을 임의로 복제, 판매, 방송, 대외반출, 제삼자 양도 및 사용허가, 대회 출품 등을 할 수 없다.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라.  과업수행 특수지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직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대면 및 서면 보고,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발주청과 과업수행자 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4. 결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2주전, 과업수행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를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위해 제출하여야 함.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과업 보고서를 납품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등 일체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 내용

1. 결과보고서(PDF) : CD 5매

2. 결과보고서(원본), 영상, 디자인 파일 등 원본자료 일체 : 외장하드 1개

3. 결과보고서(인쇄물) : 25부(칼라 제본)

[붙임]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재산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2항 단서에 의하여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양수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