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18년 문화유산 향유 및 인식 실태조사

□ 과업목적

○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및 인식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향후 대국민 문화유산 서비스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 지자체의 문화유산 활용실태 및 담당자 의식 등을 조사․평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균형있는 활용정책 과제에 반영

○ 문화유산 활용단체 등 시민단체,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활용정책에 반영

○ 본 과업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문화유산 활용실태 및 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활용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 5. 20.까지

□ 소요예산 : 8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주요 과업내용

□ 일반국민, 지자체, 시민단체 대상 문화유산 향유 실태조사

○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관련 이용자, 제공자 대상 조사

○ 문화유산 향유 조사 대상별 조사내용

- 일반국민 : 문화유산 향유 관련 인식, 이용실태, 만족도 등

- 지자체 공무원 : 해당 지자체 문화유산 향유 현황, 수행사업 등

- 관련 시민단체 :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향유사업, 필요성 등

<설문개요>

- 조사지역 : 전국

- 설문표본수 : 일반국민 1,500명 이상 / 지자체 공무원 300명 이상 /
관련 시민단체 200명 이상

- 표본설계 :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방안을 제안업체가 제안하고 전문가 의견,
검토 후 확정

- 설문내용 :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후 문화재청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조사방법 : 일반국민 - 지역별, 연령별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표본할당

지자체 공무원 - 시군구 243개 지역별 담당자 조사

관련 시민단체 - 약 170개 문화유산 활용단체 조사

○ 대상별 세부 조사내용

대 상	주요 조사내용
일반국민	- 방문지역, 방문목적 - 주요 정보획득 방법 - 재방문 여부, 재방문 사유 - 인상깊었던 경험(활동) - 경험 또는 보고 싶은 문화유산 활용 사업 또는 대상 - 참여 경험이 있는 문화재청 활용사업 및 만족도 -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삶의 질 향상에의 기여도 - 1년간 문화유산교육(강의, 체험, 답사 등) 경험 유무 및 횟수 - 가장 배우고 싶은 문화유산 관련 주제 및 대상	- 방문기관 - 방문인원, 방문시기 - 방문 비용, 연간 방문 횟수 - 방문하지 않는 이유 - 방문 희망하는 문화유적 - 문화유산 활용 유료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참여의사 - 문화재청 “유유자적”(문화유산 활용 행사정보 온라인 서비스) 인식상태 -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 문화유산 보존․활용 민간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참여의사 - 문화유산 채널 및 영상 콘텐츠 인식 여부
지자체 공무원	- 문화유산 사업시행 수 - 문화유산 활용사업 상태 -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지자체 입장 및 역할 - 문화재청 “유유자적”(문화유산 활용 행사정보 온라인 서비스) 인식상태 - 지자체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유무 및 현황 - 지자체별 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제작 현황	- 문화유산 활용 이용자 특성 - 사업 진행시 문제점 - 문화유산 활용관련 정부대책 -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연계방안 - 지자체별 문화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현황 - 문화유산 민간단체 지원 현황 - 문화재 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방향
관련 시민단체	- 시민단체 시행 사업 수 - 정부/공공기관의 협조사항 - 문화향유 사업 발전요소 -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요청사항 -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통합안태프로그램(유유자적) 인식 및 이용여부 -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 문화유산 시민단체의 규모(예산, 인원, 시설 등)	- 시민단체 시행의 제한점 - 사업에 대한 홍보방법 - 문화유산 향유 사업활성화 개선방안 - 신규사업 개발요청 사항 -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연계방안 - 문화유산 민간단체의 주요 사업 및 향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 영역

□ 문화유산 방문객 DB 정리

○ 지역별(시/군/구) 문화유산 정보 구분 기준에 따른 분류

○ 지역별/유형별 관람객(이용객) 자료 수집

○ 정부기관 및 지자체 자료 통합형태의 DB 정리

□ 설문조사 분석 및 추정을 통한 문화재청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필요한 정책제언 제시

○ 문화유산 유형별 일반국민 이용실태 및 요구사항 조사, 분석

○ 일반국민 대상조사의 통계적 추정을 통한 모집단 의견 파악

○ 문화유산 관련 연구/활용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 등) 유사사업 결과 제시

○ 조사결과에 따른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개선사항 제시

○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 중장기 로드맵 활용정책 기초자료제공

* 신규 활용사업 개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활용 프로그램 운영, 활용정책 수립 등), 만족도 제고 방안, 향후 활용프로그램 운영 및 정책 개선방안 수립 등에 활용

□ 수행일정

일 정	1개월				2개월				3개월
- 계약 및 조사준비
- 설문조사
- DB자료 수집
- 자료검증
- 결과보고 (설문조사, DB구축)

3. 과업 지침

□ 기본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종결과물 도출 전에 관련기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함.

○ 관계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함.

○ 일반국민, 지자체 공무원, 관련 시민단체 설문조사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설문을 간략하게 작성함.

- 설문문항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항을 확정함.

- 설문대상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대상에게 실시하고, 부득이 회수량을 채우지 못할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조정함.

○ 보고회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며, 보고회는 필요 시 문화재청 업무회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서면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용역업체는 자문회의 및 보고회 전에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5일 전 발주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 일반지침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책임연구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인별)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청렴이행각서

- 저작권 양도 계약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회의비는 향후 용역추진상황에 따라 다른 경비와 조정 또는 사후 정산을 실시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특수조건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4. 세부 추진 사항

○ 과업 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 5. 20.까지

○ 보고 일정

- 중간보고 : 2018. 4월 중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7일 전

* 별도 수시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예정

5. 성과품 제출

□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발주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생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성 높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09호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용

□ 성과품 내용

구 분	성과품 내역	수량	비고
2018년 문화향유 및 인식 실태조사	○ 실태조사 보고서(인쇄본)	20부
	○ 실태조사 관련 자료 수록 CD	1개
	○ 전국 문화향유 DB 자료 CD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