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업명 :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ㅇ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ㅇ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사업의 타당성·합리성과 사업 집행과정의 적절성·효과성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 수행 필요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4. 소요예산 : 33,380천원(부과세 포함)

5. 과업의 범위 및 주요 내용

ㅇ 과업의 범위 :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사업(5개)

- 궁관리소시설관리운영

- 조선왕릉보존관리

-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 궁능문화재경상‧긴급보수

-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ㅇ 과업의 주요내용

- 사업계획·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적절성 검토 및 환류체계 구축

- 사업성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

- 개선방안 수립 및 향후 발전방안 제언

6. 과업의 세부내용

1) 사업 모니터링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 점검

- 사업계획 단계에서 외부 환경요인 분석의 적정성 분석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타 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여부 분석

ㅇ 사업집행의 점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점검

-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점검 및 사업추진 주체의 해결 노력 점검

-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한 검토

ㅇ 모니터링 환류체계 구축

- 연 2회 모니터링(2차 모니터링에서 1차 결과 조치사항 점검)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2) 사업 평가

ㅇ 평가모형 설계

- 단위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모형 설계

- 객관적 자료 활용과 다양한 분석방법 활용을 통해 심층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모형 설계

ㅇ 성과지표 분석

- 성과지표의 대표성 검토

-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검토

- 합리적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제시

ㅇ 사업 평가

- 사업내용 : 사업개요, 사업전달체계, 예산, 유사사업 등 분석

- 주요쟁점과 평가방법 : 사업목적, 개입논리, 주요쟁점, 평가 목적 및 범위 분석

- 사업의 효과성 평가 : 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효과성 평가

ㅇ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시

7. 과업추진 방법론 및 원칙

ㅇ 모니터링

- 사업 과정의 문제점을 사업완료 전에 점검,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업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ㅇ 자료 분석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의 활용

- 담당자 인터뷰, 현장점검 등 다양한 분석방법 활용

ㅇ 사업평가

- 체크리스트 방식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 중심의 효과를 평가

- 세부 사업 위주의 개괄적 평가 아닌, 단위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효과성 평가

8. 과업수행 일반지침

ㅇ 연구진 구성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재정성과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가 참여토록 한다.

ㅇ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ㆍ 착수신고서

ㆍ 과업 참여자 명단(조직표) 및 이력사항

ㆍ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공정표 포함)

ㆍ 과업책임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ㆍ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주처와 협의 후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ㅇ 과업진행 보고

-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과업종료일 7일 이전) 등으로 구분 실시한다.

- 외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에 있어 유관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업무협의 후 과업에 반영한다.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용역수행기관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특히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자문회의 개최 등에 따른 결과보고는 개최 후 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할 것

- 과업진행 보고와 관련 된 소요 비용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한다.

ㅇ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과업수행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ㅇ 과업 참여자의 교체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ㅇ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ㅇ 보안유지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 한다.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ㅇ 계약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ㆍ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ㆍ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ㆍ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ㅇ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9. 성과품 제출

ㅇ 최종보고서 납품은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발주기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모든 보고서는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시 CD(한글 및 PDF 파일)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 20부

- 보고서내용 수록 CD : 2매

ㅇ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ㅇ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ㅇ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성과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